현안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문희상 의장의 연설은 서민에게 어떠한 희망도 주지 못하는 답답하고 막막한 연설이었다.
- 서민생활과 상관없는 경제지표만 홍보
여당은 줄곧 몇몇 거시지표의 홍보만을 이야기 했을 뿐 실제 민생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경제 지표가 곧 밥이 될 수 없고 서민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아울러 농가파탄으로 신빈곤층을 양산할 수 있는 쌀 비준 문제를 비롯,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 삼성 재벌 문제와 X파일에 대한 언급 없어
아울러 현안인 삼성 재벌 문제, x파일 문제 등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무척 실망이다.
국회 내외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X파일의 불법 정경언 유착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의 의지가 미흡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하여 X파일 문제의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 사립학교법 야합 처리 기도 안된다
사립학교법 처리가 지연된 것은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와 더불어 열린우리당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당이 또다시 말로만 ‘사학투명성’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한나라당과 야합 처리를 기도한다면 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양극화 특별위원회, 선거제도 특별위원회 구성 조속히 추진해야
지난해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내 특별위원회와 선거구제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정당대표회담 등을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정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국회에서 획기적인 복지예산 확충을 비롯, 이미 실효없음이 드러난 신용불량자 정책의 전면적 전환 등 성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정 논의로 가려졌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제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가 이해관계에 의해 짜깁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강정구 교수 처리 방안 관련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학문적 주장이므로 사법적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일도 없는 강교수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 천정배 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천정배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헌법 정신은 물론 기초적인 법 상식에도 어긋난 일이다. 상식에도 어긋나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 울산 북구 부재자 투표 부정선거 관련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정모씨가 부재자 신고서 239매를 울산시 모 동사무소에 접수시켰고, 이중 다수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로 신고된 것’ 이라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13일 14:00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 무더기 허위 신고를 한 정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연다.
여야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확인한 것은 허위 신고를 한 정 모씨가 한나라당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울산 지역에서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인도 많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행위에 연루된 후보에 대해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
- 13일 13:40 국회 기자실
- 홍승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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