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연설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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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4 13:43

서울--(뉴스와이어)--일관성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

<大海不擇細流 - 我田引水自家撞着>

강재섭 원내대표는 자신의 좌우명이자 정치신조가 대해불택세류(大海不擇細流 '한없이 큰 바다는 어떤 물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뜻)라고 했다. 대통령이 대졸이 아니라고 문제삼는 대변인, 만취해서 술병 던지는 의원, 국감기간에 피감기관과 술자리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도 포용하는 한나라당이다. 과연 대해불택세류 정신다운 태도이다.

그러나 학문적 주장에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심지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장관 해임안을 들먹이며 걸핏하면 색깔론과 정체성을 들먹이고 우국지사인양 하는 것은 참으로 편협하기 그지없는 태도이다. 이쯤되면 대해불택세류가 아니라 아전인수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론 통일도 되지 않은 원칙 없는 고무줄 감세정책

한나라당이 일률적 감세정책을 주장하다가 여론은 물론 자당 내 된서리를 맞고 방향수정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세제에 대한 철학은 바뀌지 않았다. 이윤을 남긴 것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외국보다 세율이 훨씬 낮은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소득과 이윤에 대해 감세 주장은 국정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며 서민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유류세 인하와 LPG특소세를 끼워 넣기하며 감세정책 전체가 서민정책인 양 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공기업 민영화가 대안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부실 운영을 이야기하며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해 상업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그릇된 접근이다. 공기업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영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의 극복에는 여전히 관심 없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행정구역 개편부터 검토하자, 개헌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민생경제 살리기부터 할 때이다.’ 선문답을 했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연정론 비판은 하되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국회의 기본 임무는 수행하는 합리적인 태도라 야 진정 민생경제 살리기도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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