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유층에 종합선물세트 안기려는 한나라당 감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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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12:33

서울--(뉴스와이어)--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막대한 세금은 서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준다며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가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역시 한나라당은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나라당은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살펴보면 인구구성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세서민에게는 감세 혜택이 전혀 없으며 중하위 소득자의 경우 9만원의 세금이 경감되지만 최상위소득자에게는 무려 390만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2조2천억원에 달한다.

어디 이 뿐인가. 법인세 인하에서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더욱 뚜렷해진다.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전체법인의 33%인 10만7천개의 기업에게는 감세 혜택이 전혀 없으며 1억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게는 63만원의 법인세 효과에 그친다. 그러나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게는 무려 29배에 달하는 1,800만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간다.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7,700억원에 달하니 결국 중소영세기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결식아동기부금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차량부가세 면제, LPG 특소세 인하 등은 결국,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여 일부 부유층과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양념치기에 불과할 뿐이다. 종합선물세트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만 알고보니 포장만 남기고 알맹이는 모두 일부 부유층에게 선사하겠다는 꼴이 아닌가.

한나라당은 솔직해져야 한다. 재벌과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다.

기호4번 민주노동당 정 갑 득 후보 선거대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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