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통령은 비리검찰, 공안검찰, 정치검찰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은 강자에게는 한 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면서 수 십년 동안 돈과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임해 왔다.
x파일 등에서 드러난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적대고 있다. 심지어는 권력의 단맛까지 나누어 먹었던 검찰이다. 5번 수사하면서 한 번도 구속시키지 못한 이건희 회장의 사례는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얼마나 무력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그러면서도 유독 노동, 학생, 사회운동 등 공안사건에서만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은 수구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의 버팀목이었다.
민주화가 진척된 이후에도 지난 송두율 사건처럼 시대착오적인 냉전논리에 편승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 검찰의 태도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잘 아시다 시피 송두율 교수는 수사를 받기위해 자기 발로 귀국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구속시킨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청전배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방침은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의 편향된 반인권적인 구속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정당한 검찰지휘권일 뿐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 발언 이전에 이미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전국민적 여론으로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에도 정작 검찰은 이러한 여론을 무시한 채, 조직 이기주의와 패권주의적 행태를 버리지 못해왔다.
검찰은 오욕의 역사와 국민들의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검찰의 모습이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독재 시대 툭하면 힘을 남용하던 정치군인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검찰의 힘을 정치적 입신출세의 기반으로 만들고자하는 정치검사, 재벌의 떡값을 챙기며 돈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비리검사, 양심세력과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 만능주의를 조직 유지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공안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검찰상을 훼손하는 3대 세력이다.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검찰상을 훼손하는 3대 세력부터 과감하게 인적 청산하여야 한다.
특히 검찰내 공안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노동운동가, 민주인사, 불의에 항거하는 학생들을 무더기로 잡어 넣으며 스스로의 존재 의의, 권력을 키워온 집단이다. 그동안 많은 공안 사건들이 사회적 필요보다는 정권 안보 차원에서, 검찰 공안부의 조직적 필요에 의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공안부 해체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아울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등 패권적 권력을 가능케 하는 장치 역시 이번 기회에 개혁되어야 한다. 검찰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력 분산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검사들이 어려움 속에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검찰에게는 그 어느 사회 집단도 갖지 못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할 때 정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검사들의 조직 이기주의에 개의치 말고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 17일 11:0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김성희 부대변인/ 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