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부터 농민대표자 여의도 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정부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있는 쌀값 및 쌀 수급안정 대책과 소득지지정책 마련에는 인색했다. 이 때문에 350만 농민들은 올 가을에는 2001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최악의 쌀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누차 경고해 왔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무성의한 대응 끝에 결국 ‘제2차 쌀 대란’은 현실화되었다.
이에 전국의 농민대표자들은,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하고 수확기 물량 흡수 및 쌀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비축 물량 1천만석 확대’, ‘대북지원 정례화’ 등의 당면 농정 현안의 농민중심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 기자회견 식순 안내
1. 참가 농민단체 및 농민단체장 소개
2. 단식농성 취지 발언
3. 농민단체장 결의 발언
4. 각 지역별 농성 및 투쟁현황 보고
5. 기자회견문 낭독
6. 취재기자와의 1문 1답
※ 수확기 쌀 대란 극복을 위한 350만 농민의 요구사항
1. 정부와 농협, 범 정치권 차원의 수확기 쌀값 폭락 대책 수립
2. 농협 자체 수매시 작년 동일 수준의 쌀값 및 수매량을 보장
3. 소득보전직불제 전면 개편
- 80kg 쌀 한 가마 당 목표가격을 18만원으로 인상
- 1ha 당 고정직불제 지원금을 130만원으로 인상
- 변동직불금은 각 도별 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지원
- 목표가격 산정방식 개선
- 쌀값 하락분 100% 보전
- 산지 쌀값 시가 산정시 지역 농민단체 대표의 참여를 보장
4. 공공비축물량을 1천만석으로 확대
5. 국가 쌀 수급계획 수립시 대북지원 분량을 반영
6.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및 시장 격리
7. 농지구입자금 금리 인하
수확기 쌀 대란에 따른 농민대표자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농민대표자 전원은, 7천만 민족의 생명인 우리 쌀과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기필코 지켜내려는 단호한 결의를 다지며, 오늘 오후 2시의 기자회견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 350만 농민들은 그간 정부는 실효성 있는 쌀값 및 쌀 수급안정 대책과 소득지지 정책 없이 수확기를 맞이할 경우 올 가을에는 최악의 쌀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누차 경고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농협, 정치권의 무성의한 대응 끝에 결국 ‘제2차 쌀 대란’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금 지역에서는 20～30%가 넘는 쌀값 폭락과 판로 상실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뒤늦게 정부 여당이 다양한 수확기 쌀 대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상 최악의 쌀값 폭락과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5～8년간 장기임차를 통해 쌀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은 유류·비료 등의 농자재값 폭등은 물론, 매년 정액제로 납부해야 하는 임차료 부담, 농지매입자금의 원리금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실정이다. 결국 올 수확기의 극심한 쌀 대란으로 인해 대다수 농가들은 다시 한 번 고액 농가부채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매우 높다.
이같이 쌀 산업의 제반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수확기를 앞두고 낮은 수매가격으로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는 농협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쌀값 하락의 위험 부담은 농민조합원에게만 고스란히 떠넘긴 채, 농협은 경영 부담을 운운하며 이를 교묘하게 피하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쌀값 및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여 농민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오히려 높은 수매가만 핑계대고 있는 현 상황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마저 도외시한 채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는 더 이상 ‘대책 검토’나 ‘고려’라는 말로 시간을 끌 여유가 더 이상 없다. 일선 현장의 농민들의 기초생존권은 그야말로 경각에 달려있음을 정부와 농협, 정치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농협, 정치권은 올 가을 쌀 대란을 악화시켜 350만 농민들의 기초생존권마저 나락에 빠뜨린 책임을 통감하고, 수확기 물량 흡수 및 쌀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일선 농민들의 영농의욕 회복은 물론 ‘제2차 쌀 대란’의 실질적인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우리 350만 농민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공공비축 물량 1천만석 확대’, ‘변동직불금 제도 개선을 통한 쌀값 하락분 100% 보장’, ‘각 도별 산지 쌀값 계산을 통한 변동직불금 지급’, ‘산지 쌀값 조사시 농민단체 대표 참여 보장’ 등 당면 농정현안의 농민중심적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농협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자체 매입에 있어 ‘작년 수준과 동일가격 및 수매량 보장’ 방침을 조속하고도 분명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내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350만 농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제2차 쌀 대란’의 실효성 있는 해소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부와 정치권은 오는 10ㆍ26 재보선과 5ㆍ31 지방 선거를 통해 350만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11월 전국 10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농민집회를 개최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농민대표자들은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10월 1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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