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개최
이번 청문회는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하고, 최영애, 최금숙, 정인섭 국가인권위 정책위원회 소속 인권위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해 관계기관 및 단체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소수자 인권과 국방의무의 조화로운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병무청 전원규 선병국장, 양심적병역거부 연대회의 이석태 공동집행위원장, 국방부 최운 인사국장 등이 의견을 발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홍영일 공동대표,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연구위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활동가 임태훈,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 국민대 법과대학 이재승 교수, 중앙대 법과대학 제성호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질의·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이번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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