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없이 많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고 정권을 유지한 군부독재 집단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는 말살되어왔다. 박근혜 대표는 군부독재 집단의 후예답게 똑같은 색깔론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사법의 잣대가 온당치 못하다는 발언 일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색깔론을 덧씌우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갈등을 부추긴, 무고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여전히 색깔론 정치나 일삼으며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다.
박근혜 대표는 ‘불구속 수사’라는 상식적 판단을 지휘한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고 검찰에 ‘색깔론’이라는 외압을 행사하며 우리 사회 전체를 갈등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다.
검찰이 이런 색깔론 외압에 흔들리며 내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색깔론 공세 자체가 부당한 외압이었던 반세기 동안의 과오를 이번 기회에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8일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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