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보직자들, 연구실적은 낮아도 연구비는 많이?
2. 국립보건연구원의 보직자(원장, 부장, 과장, 실장)들은 전체 연구관 인력 45명 중에서 22명(48.9%)이며, 이들이 지난 5년간 사용한 총연구비는 152억여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87.85%를 차지한다. 또한 보직자들이 만들어낸 총 ‘연구실적’*은 251.59점으로 전체 연구실적의 83.74%이다. 그러나 연구실적을 연구비로 나눈 ‘연구성취도’**를 살펴보면, 16.55점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의 평균인 17.36점에 못 미치고 있다.
○ 반면 비보직자인 연구관들이 지난 5년간 받은 총연구비는 21억여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12.15%를 차지하며 총 연구실적은 48.86점으로 전체 연구실적의 16.26%를 차지한다. 하지만 연구성취도는 23.24점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의 평균인 17.36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 이는 보직자들이 비보직자들에 비해서 연구성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비 배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자들에 의해서 연구비 배분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부서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유전체연구부가 5년간 66억여원(38.19%)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연구비를 사용하였지만, 연구성취도 면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성취도 평균인 17.38점에 못미치는 6.88점을 기록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연구성취도를 보인 생명의학부의 34.34점의 1/5에 불과한 것이다. 유전체연구부는 BT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지난 2002년부터 연구비가 대폭 증액되었지만, 이에 따른 연구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외에 이번조사에서는 5년간 연구개발비를 1억4천여만원를 사용한 연구관이 논문 등의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연구관이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또한 지난 5년간 연구비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3위의 연구인력들의 연구성취가 국립보건연구원의 평균에 훨씬 못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다시 한번 연구비 배분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비의 배분과 연구개발사업 관리가 공정하고 엄밀하게 이루어져서 연구능력이 뛰어난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립보건연구원이 <내부연구사업 선정 및 평가지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사’에게도 내부연구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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