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농해수의는 쌀값폭락에 따른 대책은 수립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쌀협상에 대한 주관상임위로서의 역할을 해온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쌀비준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통외통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쌀값 하락과 유통업자들의 매입기피로 인한 쌀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전라도 곡창지대의 경우에는 30%가까이 쌀값이 하락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장 농민들은 쌀값 보장 및 출하대책을 요구하며 야적을 시작하는가 하면, 쌀대란의 직접 원인중의 하나인 쌀협상 비준안을 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업의 기둥이자, 근간인 쌀의 몰락이 농업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쌀 문제의 주관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긴급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쌀협상 주관상임위로서 통외통위의 쌀비준안 처리과정에 의견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은 커녕 아직까지 위원회 회의조차 잡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가 양당 간사협의를 통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비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및 ‘쌀값 폭락에 따른 수확기 대책 수립의 건’을 신속히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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