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를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시범 실시지역으로 지정하라”
이에 따르면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칭하며 마치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부여하고 특별한 혜택과 개발을 추진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안에는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 확보 방안은 빠진 채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의료 교육 시장 개방을 통해 허울뿐인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정부에서 관광 교육 의료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되어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교육부문에 있어서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및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입학방법, 수업료 등 운영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귀족학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권층의 소비수요만 충족되어 결국엔 경제력에 의한 두개의 학교가 두개의 국민으로 가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외국의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곧 영리법인의 설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유명 외국대학의 유치가 국내의 유학생을 제주도에 붙잡아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민의 주 이유가 교육 문제이며 한해 유학생이 얼마인데 제주도에 외국 대학을 유치한다고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인가? 그러한 발상 자체가 안일함 그 자체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회피하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문제인식의 반영이다.
또한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설립병원에는 건보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특례를 인정하며, 외국 전문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을 영리 법인화하여 고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의료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돈 있는 사람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고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공공의료체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덩기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필연적으로 불러올 중소 병의원의 붕괴는 제주도민에게 더욱 극악한 의료 공백 상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를 이상적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관광·의료·교육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방법과 예상되는 결과에서 결코 순수하지 못하다. 이는 현재 제주도의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를 자치모범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제주도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교육과 의료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제주도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모범 사례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될 수 있도록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05년 10월 20일
민주노동당
- 20일 (목) 09:30 국회기자회견장
- 최순영 현애자 의원, 김미희 최고, 김효상 제주도당위원장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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