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검찰 공안부 해체와 검찰 개혁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을 규탄하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남북화합과 통일의 시대, 인권과 민주주의 시대를 자부하며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색깔논쟁의 망령을 규탄하는 일을 아직도 해야 함이 심히 개탄스럽다.
한 진보적 학자의 학문적 성과와 양심적인 주장에 대해 수구보수세력은 ‘체제 수호’ ‘구국운동’ 운운하며 마녀사냥식 선동에 여념이 없다. 마치 죽어가던 국가보안법과 색깔논쟁을 살려보려고 총공세를 펼치는 듯하다. 더구나 법무장관의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사퇴로 맞서고, ‘중립성’ 운운하며 자신을 변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수구보수세력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권력에 빌붙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정치검찰, 비리검찰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망국의 세력이 ‘구국’을 이야기하고, ‘정치검찰’이 중립을 주장하는데 뻔뻔함에 아연실색한다.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들이 진정으로 구국을 주장한다면, 지금 즉시 당리당략적인 색깔시비를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검찰이 진정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검찰조직 인적청산 및 공안부 해체를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한나라당의 망국적 행태를 엄중하게 규탄하며, 검찰 공안부 해체와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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