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 선거구획정 관련 경과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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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13:16

서울--(뉴스와이어)--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것은 보수양당의 야합이며 국민기만이다

1. 서울시 선거구 획정 경과

1) 6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진행되는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을 결정했다.

2) 기초의원 1개 선거구에서 최소 2인에서 4인까지 선출하는 것으로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도별 자치시군구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치구별 기초의원 의원정수 배정과 선거구획정에 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2. 10월 20일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결과의 문제점

1)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의원 선거구획정 결과

서울 기초의원 419명 중 지역구 선출 기초의원 총 366명의 선거구를 162개로 획정했다.

각 선거구별 의원 선출 인원에 있어 4인 선출 선거구 0개, 3인 선출 선거구 42개, 2인 선출 선거구 120개로 결정했다.

3인 선출 선거구 하나도 없는 행정구(2인 선출 선거구) 6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 기준을 관련 기관의 의견 존중과 인구수 편차 2.0 이하 및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 기준을 제시했다.

2) 문제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는 그 동안 관변단체나, 지역토호, 개발세력들이 보수정당의 이름으로 독식해온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위한 선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4인 선출 선거구 분할은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독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의 기준에 있어 자치구내 선거구별 의원정수 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유가 없으면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역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세분화한다는 기준을 제시함으로 법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현 기득권 정당과 세력의 이해를 그대로 투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유지를 17일 확정하였으며 경기, 인천,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 또한 4인 선거구 유지에 대한 획정위원회 제시안을 발표한 상태이다.

선거구획정위원의 경우 총 11인으로 서울시의회의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및 학계, 시민사회 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되어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선거구획정위원은 선거구획정안 결정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우 11인의 선거구획정위원 명단이 공개되었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와 운영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됐다.

시민사회단체 및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12일 거부됐다.

3. 향후 선거구획정 처리 과정

1)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안은 서울시장에게 제출되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확정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102명의 의원 중 비한나라당 의원 15명으로 한나라당 의원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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