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통외통위 쌀협상 비준안 처리시도와 관련한 브리핑
○ 천영세 의원단 대표
오늘 통외통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처리하고자 했던 쌀협상 비준안은 처리가 안됐다. 일단 통외통위는 위원장이 해산을 선언했고 오늘은 처리가 무산됐다.
지금 이땅은 온 들녘이 황금물결로 넘실대고 있다.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하지만 농민들은 절규하고 있다. 자기 자식이나 다름없는 벼들을 갈아엎고 수확한 벼 가마들을 지역 곳곳에 적재하면서 불태우기도 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모든 의원 후보들이, 특히 농촌출신들은 17대 국회에 들어가서 쌀 개방을 막겠다고 했지 허용하고 농업을 파탄 내겠다고 약속한 의원은 하나도 없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농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철저히 저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국익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들은 형식에서나 진정성에서나 내용으로 보나 결코 농업, 농민, 국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민주노동당은 불가피하게 농민들의 외침,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으로 비추어 외면할 수 없어, 지금의 쌀 비준안 처리를 용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지금은 10.26 재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10석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울산 북구는 당의 명운을 걸고 재탈환해야 한다는 것을 여야는 물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기습적으로 쌀협상 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쌀협상 비준안 처리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당의 명운을 건 재선거 중이지만 모든 당력을 집중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임채정 위원장이 적시했던 것들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국익과 농업,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대응했다.
우선 지난번 민주노동당이 제안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상임위원장이 수용하여 상임위 과정에서 정부, 국회, 농민단체 3자가 머리를 맡대고 만나기로 했다. 쌀 개방이 이루어 졌을 때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진단되어야 한다. 쌀 외 5개 부문이 개방되었을 때 영향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머리를 맡대고 의논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공청회에서 제안되었던, 여야 의원들도 제안했던 것에 대해 정부, 국회가 원만히 처리 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는 통외통위에서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 권영길 의원
절차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핵심적으로 정리하겠다.
통외통위는 지난 18일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간사, 위원장이 결정한 참석 범위에 따라 정부측 입장에서 참석한 토론자, 정부 반대 입장에서 참석한 토론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공청회 끝에,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도 강하게 주장했고, 권영길 의원 역시 주장한 정부 당국자, 국회, 농민대표 3자 협의 기구 구성을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됐다. 의장에게 3자 협의 기구 구성을 먼저 처리하도록 주장했다. 통외통위는 가장 먼저 정부, 국회, 농민단체 3자 협의 기구를 어떻게 할지 처리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 결정되는 것을 농민단체는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농민단체는 정부당국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 제안된 3자 협의 기구 구성을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쌀 비준 동의안 처리가 상정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이 부분에 강력히 항의한 것이다.
두 번재 정부측 입장을 대변한 박노영 교수 역시 농민들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12월중에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0월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당국자, 국회, 농민단체 3자간의 이 기구가 선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 기구가 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기구가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통외통위는 이 기구를 먼저 구성하라.
- 21일(금) 11:45 국회 기자실
- 천영세 의원단 대표, 권영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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