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촉구한다.
무엇보다 이번 공동성명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속하고 전면적인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깊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미루는 것은 한미 군사관계의 불평등성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북아의 미군재편전략 속에서 미국의 주도성이 관철되는 방향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화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일 뿐아니라 대북방어를 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미 국방부가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른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8군사령부의 이전축소, 해체 등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조정을 비밀리에 논의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을 조건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이외의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거나 한미 합의에 의해 주한미군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도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인해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국방부가 또한 이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제안이 대규모 전력증강 중심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찾기가 아니라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미국에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나아가 한미 국방부가 전시 작전통제권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장애가 되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및 불평등한 한미 군사관계의 전면적 해소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0월 21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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