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보수양당의 나눠먹기식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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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10:05

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실시하고 거대정당의 독식 폐단을 막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지방의회 유급화에 맞춰 의원정수를 줄이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소선거구제를 폐지한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나 새롭고 다양한 정치세력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개혁적 조치였다.

이미 광역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중 충북, 대전, 전북은 개정 선거법의 취지나 국민들의 개혁 염원을 감안해 4인 선거구까지는 분할하지 않고 5인 이상 선거구만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전라남도, 인천시, 대구시 등도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서울과 부산은 4인 선거구를 분할하여 ‘변형된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2인 선거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거대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불로(不勞)의석’을 챙기게 된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소수정당은 주민들의 지지에 따라 정당하게 획득해야 할 의석조차 모두 잃게 된다.

서울시 선거구 회정위원회 결정안은 2인 선거구 120개, 3인 선거구 42개, 4인 선거구 0개로 총 162새 선거구로 나누는 것이고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다.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 나누는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2인 선거구 16개, 3인 선거구 50개, 4인 선거구 46개로 총 112개 선거구가 나온다.

서울과 부산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은 국민들의 지방의회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상위법인 개정 선거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획정위원회가 민의를 왜곡하고 사표를 조장하는 4인 선거구 분할을 결정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권한남용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선거구 획정위원이 누군지, 한나라당 소속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어 밀실야합에 불과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놓고 당소속 지역조직들이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데 침묵하는 것은 국민기민이며 야합이라고 지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정책중심의 다당제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이 풀뿌리 지방의회는 보수독식의 양당제로 가려는 것은 불로의석을 챙기려는 반개혁적 작태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방자치의 대의와 주민의 민의를 올바로 수렴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 부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게 4인 선거구 분할을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개혁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 24일 09:25 국회 기자실
- 천영세 의원단 대표,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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