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단말기 보조금 정책’ 공청회 개최
단말기 보조금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03년부터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단말기 과소비 방지, 이동통신사업자 경영 개선, 지속적인 요금인하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은 사업자간 강력한 경쟁수단으로서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이명호 교수의 사회로 정통부의 기본 입장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용자 후생, 유효 경쟁 등을 위하여 단말기 보조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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