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연설문, “민생정치의 틀을 바꿉시다”
당당한 원내정당임에도 기득권으로 굳어진 국회 관행을 헤치고 이 자리에 서는데 역시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비록 반쪽짜리 정당대표 연설이지만 독재와 기득권을 넘어 쟁취한 소중한 발언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노동자, 농민, 서민이 토해내는 고통과 절망을 증언하려 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우리 정치에 전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가 현장의 고통에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의 희생에 의존한 발전은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흔한 말이 민생정치, 서민정치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서민을 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민생현장과 서민의 삶이 개선되었습니까. 빈부격차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절대 다수의 서민은 나날이 더 가난해 지고 있습니다.
화해할 수 없는 빈부 분단이 나라를 동강내고 있습니다.
정치가 상처 입은 나라를 치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정치권은 철지난 색깔론과 소모적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상생을 말하던 그 많은 정치적 제안들은 서민의 삶을 한치도 끌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서민과 민생이라는 공허한 구호만 남았습니다.
■ 서민이란 누구입니까?
도대체 서민이 누구입니까. 민생이 무엇입니까. 요란한 민생 투어와 사진 찍기 정치의 소품입니까. 부자 정책을 포장하는 포장지 입니까. 1500만 노동자 가운데 820만이 비정규직입니다.
월평균 110만원에 불과한 극심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퇴직금 한 푼 받을 수 없고, 4대 보험 혜택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이 서민입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희생만 강요받아 온 농민의 처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균 농가 부채는 3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전체 규모가 33조원에 이릅니다.
등골이 휘는 부채와 대책 없는 수입개방으로 집단 파산 위기에 와 있는 이들이 바로 350만 농민입니다.
이들이 이 나라의 서민입니다.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350만 신용불량자, 평생을 모아도 내 집 가까이에도 갈 수 없는 841만 세대에 이르는 무주택 가구가 바로 서민입니다.
간신히 숨줄을 이어가는 138만명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63만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등 800만이 넘는 빈곤층. 이들이 바로 절박한 서민의 실체입니다.
서민 하나하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민생입니다.
서민에 뿌리내리지 못한 민생정책, 서민정책으로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에서 서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 빈부 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빈부격차 해소 - 복지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국민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국민을 향해 감히 이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으로 절망적인 서민들에게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위소득 10%와 하위소득 10%의 소득 격차는 18배에 달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빈곤층은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운 비참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반 전체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90%의 국민이 빈부격차야말로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자살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살기 힘들고, 낳아 기르기 조차 힘든 서민의 고통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야 말로 빈부격차 해소, 복지 확대를 최고의 목표로 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빈부격차 해소-복지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심각한 빈부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빈곤층 긴급 구호를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와 특별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생각입니다.
나아가 교육, 주택, 의료 등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 서민 정책의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늦게나마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빈부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당이 진심으로 서민의 빈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희망의 농촌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이 국민연금 줄이기와 쌀시장 개방입니다.
한나라당은 획기적 서민 지원책이라며 감세를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서민을 구실로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부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서민이 없는 서민정책입니다.
빈곤해소를 위한 서민정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신용불량자, 그리고 노인과 아동이 편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온전한 국민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절대다수 서민의 삶이 나아져야 소비도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고 경제를 살리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의 법률안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쌀 개방 비준 일방 처리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비준안은 밀실협상의 결과이며 국익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방처리는 극심한 갈등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국회-농민대표간의 3자 협상을 제안합니다.
3자 협상을 통해 쌀 개방에 따른 영향 평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확대, 개인파산자의 취업과 자격제한 해제 등 중소상인, 신용불량자 회생 정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집 걱정을 없애야 합니다.
토지, 주택공개념 도입과 분양 원가공개 등 부동산과 주택정책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몇몇 질병에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를 더욱 넓혀, 우선 7세 미만 아동과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무상의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WTO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WTO 규정 때문에 아이들에게 납 김치, 기생충 김치를 먹여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길을 찾아봅시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이 되어, 아이의 처지가 되어 길을 찾아야 합니다.
■ 묵은 개혁과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며칠 전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여당도 통합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쌀비준 문제 등 사회양극화와 직결된 민생현안에 대해 온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이런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국민대통합을 이루려하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보다는 해묵은 과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개혁과제도 풀지 못하면서 새로운 통합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개혁과제 해결에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 재벌공화국,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어찌하여 김우중씨나 이건희씨 같은 재벌 총수들은 법 앞에만 서면 꼭 지병이 도지고, 외국으로 나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혹독한 중세시대의 법입니까? 대한민국에 경찰, 검찰이 있다면 국법을 어긴 사람들을 불러들여 조사할 건 조사하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삼성 그룹의 뇌물 공여와 탈세 의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안기부 X파일의 내용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별법과 특검법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색깔론과 지역주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색깔론과 지역주의는 독재로 점철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학문, 사상의 자유가 존중되는 포용력 있는 정치체제입니다.
다양성을 억압하고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타파는 17대 국회의 숙명입니다.
지역주의를 확산 시켜온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정치권의 몫입니다.
지역주의 해소의 매듭 역시 정치권이 풀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주의 타파의 핵심 고리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늦게나마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선거구제 개혁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수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역주의라는 후진적 유산에 기댈 요량이 아니라면 한나라당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는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합니다.
독일식정당명부제는 많은 국민과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다수 전문가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 평화와 화해를 향해 힘을 모읍시다.
남북국회회담의 가교, ‘남북정당대표자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올 여름 방북을 통해 북측의 조선사회민주당과 남북정당간 최초의 교류를 성사시켰습니다.
남북국회회담 여건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조선노동당과의 교류, 한나라당의 통일경제특구 제안은 의미 있고 환영할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정당간 교류와 협력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모든 정당에게 ‘남북정당대표자연석회의’를 통해 정치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정당대표자연석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도정에서 남과 북의 정당,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함께 논의하면서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에게 재도약의 힘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내일은 재선거의 날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배제되고 탄압받던 서민의 희망을 한국정치 한복판에 심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민주노동당만이 약육강식의 경쟁을 극복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사는 공존과 연대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반대자들의 공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 30일 편견에 가득찬 기득권층과 사법부에 의해 조승수 의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번 재선거, 특히 울산에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기득권층의 오만을 국민여러분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살맛나는 세상,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중앙당]
*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 부대변인 김배곤 (011-9472-9920)
* 언론국장 이지안 (010-7128-9796)
[국회]
* 부대변인 김성희 (019-254-4354)
* 언론국장 곽근영 (010-3227-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