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국회 통외통위 소속 권영길 의원은 10월 25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이날 권의원은 북의 아태평화위원회가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로 북-현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있어야 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북의 아태평화위원회는 담화발표를 통해 “현대와의 모든 사업을 전면 검토하고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00년 8월 22일 북과 현대는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현대아산측에 7대 사업(전력, 통신, 철도, 통천비행장, 임진강 댐건설, 금강산 수자원 활용, 주요 명승지 관광)의 독점권을 인정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협력사업자 승인요건으로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어 북-현대와의 독점권이 부인되고 관광사업 등에 새로운 협력사업자가 승인될 경우 현재 법규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권 의원은 “남북경협의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남북 경협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 구성을 긍정적으로 !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6자회담 합의 실천을 위한 별도포럼 구성 착수해야
권영길 의원은 10월 25일 대정부 질의에서 “6자회담에서 합의한 별도포럼 구성 협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먼저 권의원은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에 대해 정부의 견해를 묻고,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확정짓고 관련국과의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지난 9월 19일 베이징 합의는‘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영길 의원은 “6자회담의 합의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명토박고, 이행합의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포럼 구성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별도포럼과 6자회담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 돈?정부가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할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하여 여권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총리를 상대로 ‘교통정리’를 요구하고,“정상회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권의원이 정식화한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평화체제를 관리할‘제 2의 남북 기본합의서’체결 합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남북의 주도적 역할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확인, 정상회담의 정례화,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설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 98년 미공군의 핵투하 훈련은 작계 5027에 따른 것
미국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비밀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제4 전투비행대(4th Fighter Wing)가 1998년 1~6월 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 북한 모의 핵투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02년 미국의 핵 전문가 한스 크리스텐슨(Hans Kristensen)이 관련 문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핵 전문 홈페이지(www.nukestrat.com)에 게재하면서 우리나라에 알려졌다.
동 문서에는 작계 5027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핵 투하 훈련이 미국의 동아시아 작전계획(in support of the OPLAN tasking in southeast Asia)에 따른 것이며, 한국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전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다고 밝히고 있어(We simulated fighting a war in Korea, using a Korean scenario), 크리스텐슨도 이는 작계 5027을 지칭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선제공격 계획은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환기시키고,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핵투하 훈련이 어떻게 방어계획일 수 있는가”라고 지적할 계획이다. 권영길 의원은“미국의 핵전략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항상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정부는 일본의 핵 재처리 시설가동에 강력히 문제제기 해야
권영길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행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일간 추진되고 있는 군사교류 각서를 예로 들며, 군사교류 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아닌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5일 모 일간지는 한일간 군사교류 협정 체결 계획을 독점 보도해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권의원은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시설을 거론하며, 일본의 과거사 왜곡행위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요법을 지양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제기와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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