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외교통상부장관께 한·일장관회담에서 ‘한센인문제’ 정식의제 채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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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15:52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고창·부안) 김춘진 의원은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금번 한·일 장관 회담에서, 한센인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지난 25일 있었던 도쿄지법의 “한센인 판결”을 참관하고 귀국한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서신내용]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

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의 김춘진 의원입니다. 금번 27일부터 일본에서 개최될 한·일간 외무장관 회담과 관련하여, 장관님께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여·야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 지원 등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또한 10월 25일 일본 도쿄 지법에서 있었던, 한센인 관련 판결을 참관하기 위해 일본에 다녀 왔습니다. 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할 때만 해도, 이번에 반드시 승소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각”이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나니, 대한민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으로써 만감이 교차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결과를 지켜보면서, 일본 내 “한센인관련 보상입법과정”에서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요청을 했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소록도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의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를 고쳐야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님이신 장관님 또한 이 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對일본 관계에 있어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한센인과 시민·사회단체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금번 장관회담에서 “한센인 관련”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양국정부간의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밟아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장관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한센인 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