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김진선지사의 혁신도시 선정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열린우리당 강원도당의 입장
김진선 지사는 혁신도시 선정의 원칙과 기준, 절차에 따라 했을뿐인데 유치신청 시군에서는 마치 지사 자신에게 책임과 권한, 결정권이 있는양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며,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사안에 대해 해소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유치 과열양상과 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강원도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두 달여 동안 혁신도시 유치신청지역인 10개 시,군은 각기 토론회 및 포럼, 궐기대회, 촛불기원대회, 삼보일배, 릴레이 1인시위 등 다소 격렬한 유치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를 강원도 전체 발전의 획기적 전기로 삼자는 본질은 묻혀버리고 개별 지역내에 내재됐던 각종 소외론과 지역우월주의, 정치적 대립과 지역차별론만이 확산되어왔다. 입지선정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춘천,원주,강릉 중 한 곳이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성장동력을 만들자는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와 흠집내기 등이 난무하고 있다.
김진선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의 책임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첫째,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선정에 대한 충분한 계도와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요, 처음부터 시장, 군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협의했다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 크게 다가온다. 이렇듯 혁신도시 선정과정에서 김지사의 道장악력 부재, 정치력 부재, 조정·통합능력의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둘째,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 위촉 권한 행사에 있어 말로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워 무사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지사는 입지선정위원들의 총 관리책임자로서 위원선임의 공정성에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혁신도시 사전내정설 등 의혹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즉 입지선정위원 추천 권한과 위원선임 권한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인 역할로써 정확히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셋째, 김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므로써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와 시간 낭비를 초래했다는 엄연한 사실과 이로 인해 강원도민이 하나로 뭉쳐도 힘든 현실에서 철저히 분열된 모습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였다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받아 마땅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지사는 또다시 정부와 중앙, 공공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상식적 처사를 보이고 있다. 김지사는 먼저 이러한 대혼란의 책임에 대해 강원도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달이 다되도록 수수방관하다 이제와서, 실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취한 행동과 조치는 아무런 준비없는 졸속적인 책임논란 면피용 행위일 뿐이다.
200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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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6일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