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쌀 비준안 통외통위 강행처리와 관련하여
가득이나 상처가 깊은 농심에 더 깊은 상처를 냈다.
사상 최초로 상임위원회의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농업을 죽이는 살농 대연정으로 민생파탄을 저질렀다.
민주노동당은 쌀 비준안이 농민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한다.
비준안을 처리하기 전에 최소한의 영향 평가와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오늘 상임위에서 9석밖에 안되는 민주노동당의 힘으로 쌀 비준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의원 총회를 통해서 쌀 비준안의 본회의 일방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방안을 강구중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이 아무런 대책 없이 쌀 비준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기도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온몸을 던져 강행처리를 막을 것이다. 아울러 울부짖는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쌀 협상 부속 합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집행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9명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쌀 협상 부속 합의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부속합의가 공개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농가 부채 해결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직접지불제 전면 확대, 식량 자급율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쌀 협상 채결과 함께 채결한 양자 합의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국회, 농민단체 3주체 협의를 통해 농가대책 쌀 비준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12월 WTO 각료회의의 진행상황을 보고 쌀 비준안 처리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살농대연정을 규탄하는 투쟁을 높여나갈 것이다.
살농대야합을 통해 쌀 비준안을 아무런 대책 없이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상당한 어려움을 감소하고라도 다시 한번 막을 것이다.
- 27일 10:0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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