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66차 최고위원회 브리핑
1. 재보선 평가의 건
이번 재선거에서 울산북구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하였다. 이번 선거에 패배함으로써 당원들과 국민의 실망이 너무나 클 것이다. 선거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당원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급하게 선거패인을 분석하고 특단의 쇄신책을 내 놓을 것이다.
울산북구 선거 평가는 울산 선본의 구체적 평가에 근거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당의 지역정치활동의 한계, 여성 자영업자 등 당지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부재, 민주노총과 당과의 관계문제, 노동계 비리 등으로 나타난 진보진영의 도덕성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 등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조승수 의원 의원직 박탈의 부당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상태에서 촉박한 선거 중비 일정으로 조직적 선거 준비가 부족했던 것의 패인의 주요인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은 당의 현재 조건과 향후 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고위원 의원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선거 패인 평가와 당의 진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 대책을 낼 것이다.
2.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대응 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가 왜곡되고 밀실 게리맨더링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도입된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여 새로운 정치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산 등에서 이 취지에 반하는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을 확정하거나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선거구 획정위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비민주적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위를 운영하고 밀실에서 야합하여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을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하다가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의 강력한 반발로 연기된 상태이다. 여연, 여세연,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민변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당에서는 법조계, 학계, 언론인 등 전문가 대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 건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당은 11월 초 각 당 정개특위 위원, 선관위 관계자, 지방자치 관련 학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각 시도당에서도 이 건과 관련한 입장 발표와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각 시도당 의회 의장을 면담하여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시 : 2005.10.27(목). 9: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브리핑 : 홍승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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