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쌀비준안 국회 본회의 의결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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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14:17

서울--(뉴스와이어)--350만 농민은 오늘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10월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쌀비준안의 통외통위 의결을 강행처리 하였다.

17대 국회 최초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여 회의전날부터 상임위장을 원천봉쇄하였으며, 경위들을 동원하여 민주노동당 9명 의원들의 상임위 회의장 참석조차 막아나섰다.

우리는 사상초유의 쌀값 폭락으로 영농의 희망을 잃고 있는 농민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을 비준안을 강행처리한 오늘의 사태를 ‘350만 농민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한다.

오늘 양당이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한 쌀비준동의안은 ‘쌀협상결과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 분석내용’ 조차 없는 상태이며, 그에 따른 농업보호대책 수립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오늘 통외통위가 강행처리한 비준안은 그 내용적으로는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없는 협상결과이며, 철저히 미국의 무리한 요구와 압력에 굴복한 협상안이다.

우리는 쌀뿐만이 아닌 사과, 배 등 타농산물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임을 숱하게 밝혀왔고 전문가들은 위헌성마저 제기하였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충실한 심의를 통하여 국회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를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행처리하였다.

농업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우리 쌀과 농업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해괴한 주장은 하지 말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남아있는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여 WTO 각료회의 이후로 비준안 처리를 연기하고, 그때까지 농민단체, 국회, 정부의 3자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쌀비준안과 관련된 제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쌀값이 5%밖에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쌀정책에 대한 예상은 처음부터 완전히 빗나갔고 지금 농민들은 절규하고 있지 않은가?

누가 보더라도 현재 쌀비준안은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적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국제신인도가 하락한다는 이유 하나로 비준동의안 상임위처리를 강행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작태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양당은 쌀비준안 본회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만일 비준안 본회의 의결을 강행한다면 쌀값폭락으로 영농의 희망을 잃고 있는 농민들을 더욱더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농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WTO 각료회의가 채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비준처리는 국익의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의원은 본회의 의결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비준안 처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첫째, 쌀협상결과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을 제출하라.

둘째,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수립,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대북지원 특별법 제정, 직접지불제 전면 확대, 농가부채 해결,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학교급식법 개정 등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쌀협상과정에서 체결한 각국과의 별도의 양자합의문 일체를 제출하라.

넷째, 정부-농업계-국회 3주체의 협상을 통해 쌀비준안 문제를 해결하라.

다섯째, 12월 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비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라.

2005년 10월 27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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