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비정규직 규모 줄였다 늘였다 하지 말고 차라리 장관직을사퇴하라
이는 “비정규직 수가 지난해에 비해 37만명 감소했다”는 전날 발표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노동부는 재선거가 있었던 26일 비정규직 수가 줄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조사개시 이래 비정규직 규모가 최초로 감소한 것이 기업이 인력운용에 있어서 더 이상 비정규직 채용으로는 이윤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엉터리 해석까지 내놨었다.
2. 책임져라! 김대환 장관이
민주노동당은 노동부의 통계 실수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한다. 비정규직 규모가 줄었다는 보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된 상태이며, 국민판단을 호도한 바 있다. 비정규직의 남용은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비정규 법안 역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부의 엉터리 통계는 정부 정책의 치명적인 오류를 가리기 위한 예고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김대환 장관은 사과 발언 한번으로 치명적인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라. 엉터리 담당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사실왜곡, 정신적 피로감과 근심거리를 던져준 김대환 장관은 진지하게 사퇴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전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었던 이유를 설명했듯이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난 이유에 대한 엉터리 해석도 필요하지 않을까?
3. 352만명의 비정규직을 삭제하지 말라!
이번 기회에 노동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통계를 바로 잡기 바란다. 노동부는 352만명의 임시, 일용직 노동자를 ‘취약근로자’로 분류한 뒤 정규직에 포함시키고 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에 해당하며 노동부 통계상의 비정규직 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에서 제외시켜 왔던 것이다. 352만명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게 되면 2005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은 855만명으로 전년 816만명 보다 오히려 40만명 가량 늘어난 셈이다.
노동부는 어제의 잘못을 오늘 수정했듯이, 지금까지의 오랜 잘못을 내일이라도 수정하기 바란다. 통계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입맛에 맞게 요리하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는가!
2005년 10월 27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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