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문화부 청년인턴 채용, 주먹구구식 실업대책의 전형”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청년인턴 채용사업이 주먹구구식 실업대책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2006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관광분야 청년인턴 채용사업이 구직자에게는 충분한 홍보도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고, 인턴 채용업체로부터도 별다른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올 해 총 27억을 배정해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60만원의 급여를 600명에게 지원해 주는 실업대책으로서, 관광업체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통해 채용을 신청한 뒤 직접 필요인력을 선발하면 문화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인턴채용을 소규모 관광업체가 직접 시행하다보니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는 공모절차나 별도의 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마저도 관광업체의 참여도가 극히 저조해, 10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문화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광협회중앙회는 편의시설업 채용자 중 4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관광명품점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사업의 기대효과나 유용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단순히 '기존의 근무인원보다 더 많은 근무인원이 투입되므로 관광객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자료를 분석한 노웅래 의원은 "인턴사원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근무를 시켜본 뒤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불안정한 고용방법으로서, 인턴채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핵심사항은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인 인턴사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인턴사원제는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미봉책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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