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006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정치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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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8 10:38

서울--(뉴스와이어)--1. 조사 개요

현재 진행중인 광역시도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서울과 부산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출 선거구를 2개의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로 결정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거대양당의 권력 나눠먹기를 보장해준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민주노동당도 이를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진출을 가로막고 투표에서 나타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반개혁적 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함. 특히,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이 불충분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함.

이에 민주노동당 '2006년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정치분야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함.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맡아 지난 26일 정치학자 100명, 정치기자 10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것임.

2. 주요 내용

우선, 전문가들은 내년 지방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선거구 획정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의회진출 가능성 확대’가 38%, ‘정당 지지도와 의석수간 불일치 해소’가 32.7%로 높은 응답을 보였음.

이는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분야 전문가들도 거대양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다양한 정치세력 및 정치신인이 의회 진출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일선의 정치부 기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정당 지지도와 의석수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문제’를 1순위(41%)로 꼽아 민주노동당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거대정당의 과대 대표성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 4인 선거구 분할의 근거로 주로 언급되는 ‘선거구 광역화에 따른 후보 난립 및 선거비용 부담 최소화’(15.6%)나 ‘광역의회는 더 넓은 지역을, 기초의회는 더 좁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제’(9.8%)는 낮게 나타남.

서울과 부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출 선거구를 2개의 2인 선출 선거구로 분할한 것은 거대 양당의 권력 나눠먹기로 소수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에 대해 73.2%가 공감한다고 답해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의 ‘반개혁적 선거구 분할안’이라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음.

이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을 위한 정치개혁의 문제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77.6%로 매우 높게 나온 것과 일맥상통함.

또, 서울과 부산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하기로 한 기본원칙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54.6%가 문제있다고 답함. 이는 개정 선거법이 4인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중선거구제 취지에 비춰보면 분할하지 않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됨.

한편, 현재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대폭 교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75.1%로 나타났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에 대해 ‘현재 수준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71.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옴.

이는 지방의회 혁신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됨. 특히, 일선 정치부 기자들의 경우 84.8%가 현역 의원들을 대폭 교체해야 한다고 답해 그만큼 기존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수준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답변이 71.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에서도 전문가들이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음.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는 선거구 획정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 개혁 여부를 가늠하는 관건적 요소 중의 하나라고 주장해 왔음.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도 현재 진행중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을 위한 정치개혁의 문제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77.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같은 견해를 보여주고 있음.

3. 결 론

민주노동당은 이번 전문가 여론조사가 서울과 부산의 4인 선거구 분할 결정이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진출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거대양당의 권력독식을 조장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일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함.

또한, 이번 조사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의 대폭적인 물갈이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진출이 매우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선거구 획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정치학자나 정치부 기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줌.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서울과 부산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나 참여연대, 여성단체,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요구를 수용해 반개혁적이고 비민주적인 4인 선거구 분할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함.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