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8시부터 정기 의원단 총회가 있었다.
쌀협상 비준에 대한 대응방향이 집중 논의되었다.
현재 농민들이 쌀 23만 가마를 적재했고, 50만 가마까지 적재 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농민들의 분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가 오늘 중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추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오늘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봐서 10월 31일 본회의에 처리를 목적으로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 의원 서명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쌀 비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31일 월요일 쌀 비준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낼 것이다. 권한쟁의심판 소송은 국회의원의 조약에 대한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소송을 내는 것이다. 정부가 쌀 협상 과정에서 각국과 작성한 합의문서중 쌀과 관련해서만 비준안을 제출하였다. 쌀 협상을 추진하면서 무엇을 양보하기로 했는지 모른다.
쌀 협상안, 부가합의문, 개별 이행합의문 3가지 합의문은 패키지로 된 것이다.
행정부가 쌀 비준안만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법안 개정에 관련되어 있거나 많은 국민부담을 줄 경우 반드시 비준안을 심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쌀협상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법안 내용은 별도 자료로 기자 여러분들께 드리겠다.
구체적으로 오늘 오후에 정부의 추가 대책이 발표되면 당의 입장과 투쟁일정 마련을 마련해서 알려 드리겠다.
○ 방폐장 후보지 선정 투표와 관련하여
방폐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부재자 투표에 관건 개입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부재자 신고율이 군산 39.4%, 경주도 38%이나 된다. 공무원과 통반장이 다니면서 대리작성해서 신고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부재자 신고를 한다고 한다. 심각한 관건 불법 투표가 되고 있다.
주민 투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불법, 관건 방폐장 투표로 방폐장 후보지 선정이 과거 부안의 민란수준의 혼란이 예견된다.
민주노동당은 ‘11월 2일 방폐장 투표 일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이다.
○ 10.26 재선거 평가와 관련
10.26 재선거 평가와 당의 대응을 11월 2일 최고위- 의원단- 광역시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다. 11월 1일 의원단 총회에서 의원단 자체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의원단의 평가 내용을 11월 2일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민주노동당 7대 농정입법과제 추진방안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농정대안 -
1. 추진배경
○ 쌀 비준동의안 상정 및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점차 고조되고 있음
○ 쌀비준반대에 대한 요구와 함께 빈사상태에 놓인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농정대안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노동자·농민·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비준반대와 아울러 근본적인 농정대안을 실현하는 것에도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음
2. 추진목적
○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농정대안 제시
○ 농정대안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입법화를 실현
○ 농업문제와 농정대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주도성 발휘
3. 7대 입법과제
①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안
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③ 밭농업 등의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④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⑤ 북한 쌀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⑥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안
⑦ 양곡관리법 개정안
4. 추진방안
○ 그동안 농민단체(전농)와 강기갑의원실 그리고 정책연구원(농업)이 공동으로 협의를 거쳐 입법과제를 마련하고 법안을 성안하였음
○ 이렇게 마련된 7대 입법과제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원단총회 논의를 거쳐 민주노동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나가야 함
○ 차기 당농 정례협의회에서 7대 입법과제의 실현을 위해 당과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함
○ 고려사항
쌀 비준동의안 처리의 반대급부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함
약간의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되, 시기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양곡관리법은 추후 검토를 고려함
농업재해보상법은 현재 법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발의 및 제출시기가 다른 법안에 비해 다소 늦을 수 있음
5. 7대 입법과제 주요내용
①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안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 (구체적인 목표수준 수치도 제시)
식량자급률 목표를 기준으로 한 농지보전
통일에 대비한 식량자급률 목표와 계획의 수립
중앙농정심의회 구성의 전면개편
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목표가격 수준을 90% 한계생산비 기준으로
쌀값하락의 85% 보전이 아닌 100% 보전으로
⇒쌀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직접지불)을 대폭 확대
⇒현행 쌀농업기반 및 쌀자급률의 유지·확대에 기여
③ 밭농업 등의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밭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직접지불제도 전면도입
품목별 가격변동에 따른 소득보전대책 수립 의무를 정부에 부여(최초)
⇒쌀(논농업) 이외에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최초 도입
④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업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전면 도입
농업여건 이외에 생활여건의 불리함도 감안한 대책수립 의무 부여
⇒현행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면도입
⑤ 북한 쌀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북 쌀지원의 정례화 및 제도화
대북 쌀지원과 쌀수급대책의 연계를 제도화
⇒쌀농업기반의 유지 및 남북 공동식량계획의 토대를 마련
⑥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안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정부지원을 의무화
보상지원의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지원의 규모를 확대
⇒농가의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토록 하여 농가안정에 기여
⑦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비축 매입물량 및 매입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 부활
* 추곡수매제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매입가격이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추곡수매제와 차이가 있음
* 전남지역에서 추곡수매제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음 - 합의도출을 추진중임
양곡정책심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전면개편
28일 (금) 10:00 국회 기자실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김성희 부대변인/ 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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