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정부 쌀 비준 추가지원 대책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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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8 17:17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오늘 01년 상호금융저리대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공공비축 물량 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지구입자금 금리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쌀 비준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상환기한 연기, 공공비축 물량 확대를 제외하고는 기존 정책들의 재탕이다.

쌀값 폭락 사태를 맞아 정부의 누구도 정책실패를 반성하거나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국민과 농민을 우롱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지원 대책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쌀 개방과 쌀 값 폭락으로 실의와 분노에 빠진 농민들을 우롱했다.

결론적으로 쌀 비준 추가지원 대책은 농민 기만책이다.

공공비축물량 100만석 확대(총 500만석)로는 쌀값 폭락 상황이 전변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농업계에서는 최소 650만석 이상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만 500만석이고, 내년부터는 300만석에 그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 자체가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임시방편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와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도 역시 농민기만 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01년 저리대체해준 상호금융 대출금(8.1조원)중 미상환 잔액 5조 9,000억원을 상환기한을 연장하되 원금 10%를 선납할 경우 5년 분할상환에 금리 3%를 적용하고, 원금 10% 선납이 없는 경우 3년 분할상환에 금리 5%를 적용하는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책자금금리를 현행 3%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3%대로 떨어진 어려운 상황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채관련 추가대책은 농가경제를 호전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농민단체의 요구는 1%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몇 번에 거쳐 시행된 농가부채대책이 농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기응변적 대책이 되면서 농가부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

오늘 정부의 쌀 비준 추가 대책은 농심을 반영하지 못한 기만책이다. 정부는 정부-국회-농민단체 3자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오전 브리핑에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제적의원 4분의 1의 서명으로 발의가 가능하다. 현재 제적의원 4분의 1인 75명을 넘어섰고 열린우리당의 상임중앙위원도 많다. 오늘 중에 소집요청을 할 것이고 31일(월요일)에 개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 28일 16:1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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