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논평-정부의 쌀협상 추가지원 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이 10월 중에 쌀협상 비준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통외통위 의결을 거친지 하루 만에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추가대책 내용 중 공공비축물량 100만석을 추가 매입하여 금년도 매입물량을 500만석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쌀값안정에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산지 쌀값이 15%에서 최대 20%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100만석 추가매입으로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올해만 500만석이고, 내년부터는 300만석에 그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내년도 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상환연기와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것과 같은 대책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부채 총 규모는 30조원 이상이며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3%대로 떨어진 어려운 상황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채관련 추가대책은 농가경제를 호전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지금까지 몇 번에 거쳐 시행된 농가부채대책이 그러했듯이 농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임기응변적 대책에 불과하다.
지난 8월 17일 정부의 쌀협상 관련 추가대책 발표 시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대가로 농민들에게 당근을 던져주겠다며 흥정을 벌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표명한 바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농정의 틀을 제시하겠다’던 정부가 농민단체들과의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번에도 역시 일방적인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구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비준안 처리를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쌀협상비준동의안 관련 민주노동당의 5가지 요구사항>
1. 쌀협상결과가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제출
2.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 수립
-농가부채 해결 -농업재해보상법제정
-대북지원특별법제정 -식량자급률 법제화
-직접지불제 전면 확대 -학교급식법 개정
3. 양자합의문 제출
4. 정부-농업계-국회 3주체의 협의를 통해 쌀비준안 문제 해결
5. 12월 WTO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비준안 처리여부 결정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은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는 현장 농민들의 분노를 직시하고 정부-농업계-국회 3주체의 협의를 통해 쌀비준안 문제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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