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문화관광부 예산안, 문화불평등 심화해...문화복지비 예산, 문화도시 사업비로 대거 전환
문화예산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문화 및 예술진흥, 문화산업, 체육, 관광 지원 등 각 정책 범주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비는 대폭 감소되었으며 문화복지비 또한 감소되었다. 문화관광부는 10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내년도 문화관광 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역을 ! 보면 문예진흥, 문화산업 및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모든 부문이 올해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문화 및 예술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5억3천2백만원(△8.2%)이 감액된 4,873억8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비 중 특히 문화예술기반지원비 감액폭(△287억3천8백만원, △15.9%)이 가장 크며, 소속기관 운영비도 236억8천2백만원(△10.9%)이 감액되었다. 문화향유직접지원비는 26억1천5백만원(△3.6%)이 감액되었다.
문화예술비 중 가장 큰 감액폭을 보이는 문화예술기반지원비의 주요 감액 사업은, 지역사업인 문예회관 건립 지원(△58억3천3백만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80억8천3백만원), 도서관 자료 확충(6억8천2백만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1억4백만원), 노인건강문화시설조성(△10억원), 전통문화인프라조성(△8억원), 우수예술! 전문도서 보급지원(△2억원), 사업 등이다.
문화복지 사업의 후퇴는 문화예술비 예산을 문화도시 사업비로 대거 전환하며 뒤따른 문제이다.
문화도시 사업이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국가 중점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집중지원은 필요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안정적 재원 확충으로 관련 예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비를 대폭 삭감하여 문화도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문제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 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문화도시 사업비를 다년 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도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문화도시 사업과 문화복지·예술지원 정책 사업 모두 요구되는 만큼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
문화복지비 지원비 증액 및 광주문화중심도시 등 국책사업에 대한 합리적 재원 마련 등 예산안 재조정 절실
민주노동당 정책위위원회는 문화복지의 후퇴와 지역 격차를 초래하는 2006년 문화예산(안)의 문제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이의 재조정을 제안한다. 먼저, 광주문화중심도시 등 국책사업 예산은 타 정책 범주 예산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화예산을 추가로 늘려 배분하거나, 올해는 부적합 예산을 삭감하여 문화향유 직접 지원비, 문화예술기반지원비 등 불균형하게 책정된 예산의 삭감분을 최대한 보전하고 200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혁신개정)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재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 경상 사업의 무리한 증액, 문화예술인력 재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국고 사업의 부적절한 기금 이관, 문화관광부 주요 문화정책 방향 구현을 위한 예산 책정 미흡, 국내 이주노동자는 외면하는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등이 예산의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인 바 관련 사업 예산 조정 및 정책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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