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대책없는 관광개발 사업
-예산 집행율 0% 사업에 또다시 예산투입 결정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예산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해당 자치단체들의 주먹구구식 계획아래 진행되고 있어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실적 또한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관광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반대의견이 전적으로 무시되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의 관광개발 사업 중 30%에 해당하는 62개 사업, 550억원의 예산이 한 푼도 쓰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2006년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담양의 반딧불이 신비탐험 테마마을 개발사업, 익산의 금강변 생태공원조성사업, 대구의 육신사 관광자원개발사업, 울산 전통옹기마을 개발사업 등은 2005년에 배정된 예산을 한푼도 못쓰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6년 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처가, 집행과 결산에 대한 책임은 문화관광부가 져야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실정에 빗대어 문화관광부는 ‘기획예산처의 통장관리인’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실제 문화관광부는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가 국고지원을 요청한 관광개발 관련사업중 54개 개별사업에 대해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분석한 노웅래 의원은 "예산의 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마음대로 하고, 집행에 대한 책임은 문화관광부가 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이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과 전남이 각각 13개 사업, 10개 사업이었고 다음이 강원도(7개) 경북(7개) 순이다.
※ 별첨자료(http://www.know21.or.kr) : 문화관광부 관광개발 사업별 예산집행실적
웹사이트: http://www.know21.or.kr
연락처
노웅래 의원실(김재학 비서관, 784-0057, 016-52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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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5일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