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사회통합의 시금석이다 ”
현재 경찰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B동 공장외벽을 뜯어내고, 천장을 뚫기 시작했다.
B동 내부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차단하는 등 대테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늘 오후 경찰청장도 현장을 방문해 진압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만약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설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비극적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모든 책임은 참여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번 사태는 현대 하이스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현대 하이스코 측은 하청업체 4곳을 위장폐업하고 조합원 120명을 전원 해고하였다.
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중인 노동자에게 음식물은 물론 식수의 전달 조차 막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를 맞은 이 나라에서 노조 결성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내쫓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와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테러범 다루듯이 강경 진압하려하는 공권력의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다.
지금 헌법상의 권리조차 묵살되고 있는 이 참혹한 노사관계의 현실을 앞에 두고 정부가 공권력 투입밖에 할일이 없는가.지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다.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노조 인정, 민형사상 책임 배제 등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강경진압 계획을 즉시 포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청인 현대 하이스코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박일수씨 사례에서도 중노위에서는 실질적 업무지시 관계인 원청인 현대 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현대하이코의 불법적인 노조탄압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노조인정 등 기본적이고 정당한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재벌 대기업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례를 분명히 남겨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현대하이스코는 시장에서도 관련법을 어기는 악덕기업임이 판명되었다.
어제(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하이스코는 지난 2003년부터 같은 냉연업체와 가격을 담합하여 고가로 냉연강판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담합사건이 다루어질 예정인데, 가격담합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행위로 중징계가 예상된다.
특히 현대하이스코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기업 중 유일하게 공정위원회 조사를 방해하며 서류를 빼돌리는 행위까지 범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받은 기업이다.
현대하이스코의 파렴치한 기업활동과 노조탄압이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현대하이스코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84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상의 권리와 보호로 부터도 외면된 사회,헌법을 위반하고 노동인권을 철저히 짓밟아도 재벌 대기업은 당당한 사회.노동탄압, 민중탄압으로 재벌 대기업의 시녀를 자임한 공권력만이 작동하는 사회바로 이런 암울한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참여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민통합, 사회통합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 31일 10:25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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