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예산안, 이모저모 따져봅시다”
이날 설명회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의 총괄적인 브리핑이 진행되며,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이를 위한 과감한 사회복지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다.
또한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23조원 규모의 국방개혁안은 현재의 재정여건이나 긴급한 미래 복지수요를 감안했을 때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국민복지를 담보로 한 군비증강계획에 다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적자재정을 감안해 정부의 내부혁신과 경상경비 동결과 같은 더욱 과단성 있는 정부의 예산절감 노력도 촉구한다. 특히 기획예산처 장관의 깅력한 세출구조조정 다짐에도 관서운영비, 여비, 해외연수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가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따져 묻는다.
이날 설명회에는 천영세 대표직무대행, 심상정 재경위 의원과 당 소속 국회예결특위 위원인 노회찬, 이영순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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