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2006년도 예산안 심의(과학기술부 및 기상청) 자료
<과학기술부>
1) 정부의 R&D 투자비율 제고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한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예산의 R&D 투자비율은 2002년대선 공약 및 2004년 17대 총선공약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현 정권은 2002년 대선 공약에서 “정부예산 중 R&D 예산을 7%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2004년도 17대 총선 때는 “2008년까지 8%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여당 공약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6년,2007년,2008년 내리 3년간 4.7%를 유지하다가 2009년도에 겨우 4.8%로 올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대선 및 총선 공약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4.8%란 수치도 예산과 기금을 합한 통합재정 기준으로 계산하면 4.2%로 줄어든다.
현 정권의 대선 및 총선 공약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현재로선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한 것인가.
<과학기술부>
2)갈릴레오 프로젝트, 내년도 예산확보는 이르다.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미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하고 있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다원화해 정보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EU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05년말까지 개발단계를 완료하고 2006년부터는 상용위성을 발사하고 지상설비를 구축하는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EU는 위성 발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및 세계 각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5월 EU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뒤 2005년2월에 개최된 제4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과기부 주관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는 이에따라 프로젝트 참여의 최소 출연금으로 64억8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한 EU와의 협정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출연금을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 출연금은 ‘초기협정’ 체결한 뒤 구체적인 투자금액과 부담 방법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된 이후 ‘공식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를 거쳐야 확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초기납입금을 납부해야만 공식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예산은 2007년 이후에 계상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간 ‘선예산-후기획’ 방식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사례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런 방식은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
<과학기술부>
3) 성체줄기세포 연구비 예산을 대폭 늘려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지난 10월 5일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세계 최대 규모인 1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이목을 끈 적이 있다.
천주교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연구비를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투자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연구가 황우석 교수팀이 연구하는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생명 윤리적인 문제를 비켜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특히 미국에선 지난 20여년동안 성체줄기세포를 활발히 연구해 왔다.
예산도 배아줄기세포 쪽보다 다섯배 이상 많이 배정돼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성체와 배아세포 연구예산이 거의 1대 1로 배분돼 있어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선진국들이 성체줄기세포에 대해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거의 실용화 단계에 와 있어 난치성 환자의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성체줄기세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치료에 사용돼 왔다. 국내에서만도 연간 수백 여건이 실시되고 있는 골수이식 수술의 근본은 성체줄기세포의 이용에 있다.
최근에는 심근경색, 족부궤양,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는 임상시험이 한창이다.
성체줄기세포의 과학적 중요성, 의학적 잠재력, 윤리적 문제를 감안할 때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올해에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세포응용연구사업) △우수연구센터사업 등을 통해 줄기세포 사업에 106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배아줄기세포 60억원, 성체줄기세포 46억원으로 57대 43의 비율이었다.
내년도 예산에선 배아와 성체 줄기세포 간의 예산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가. 성체줄기세포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하는 것 아닌가.
<과학기술부>
4)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추진하라.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은 지방의 과학연구단지를 지역별 연구개발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액은 90억원이다.
이는 기존의 3개의 연구단지 이외에 신규로 선정되는 1개를 추가해 총 4개의 연구단지를 지원하게 된다.
△광주과학연구단지 육성지원 32억5천만원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지원 32억5천만원 △오창과학연구단지 육성지원 15억원, △신규 10억원 등이다.
그러나 신규 10억원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돼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선기획-후예산’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신규 지원대상은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 정할 방침으로 알
려졌는데 기존의 3개 연구단지가 전남·북과 충북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신규는 영남권에 우선권을 줘야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이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 지역안배를 고려해 신규대상을 공모해야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과학기술부>
5) 산학연협력연구실사업, 지역R&D클러스터구축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과학기술기반국 소관 ‘산학연협력연구실사업’ 35억원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R&D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사업성격이 비슷해 중복될 우려가 크다.
사업주관이 ‘지역R&D 클러스터구축사업’은 대학이고, ‘산학연협력연구실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산·학·연을 연결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다고 본다.
과연 어떤 차별성으로 산학연협력연구실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과학기술부>
6)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인건비 예산을 상향조정하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IGIST)의 2006년도 인건비 24억6천800만원은 기존 연구기관 인건비의 자연증가분이라 할 수 있는 ‘전년도 정원기준 3% 인상’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2005년도 정원 6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이 중 2004년도에 이미 채용한 11명의 인건비는 12개월분을 계상했지만, 잔여 인원인 54명에 대한 인건비는 2005년도에 수시로 충원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6개월분만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2005년도에 충원된 54명의 인건비는 사실상 6개월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006년도 인건비의 편성기준으로 삼아 단순히 3%만을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7) e-Science 구축사업, 추진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은 지난 4월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6년간 총 1천27억원을 투자해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e-Science 환경을 구축, 연구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국가 e-Science 구축사업’ 계획을 발표했음.
이 사업은 연구원이 국내외에 위치한 연구장비·연구인력·첨단정보를 자신의 연구실에서 직접 활용하면서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당초 기본계획 상의 예산과 실제 예산 규모 간에는 엄청난 차가 생기기 때문에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한다.
올해만해도 지난 3월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만해도 198억원이 계획됐으나 지금 정부안은 고작 17억원 정도만 반영했음.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e-Science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선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기상청>
8) 대구기상청 승격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지난 국정감사에 기상청장은 대구기상대의 기상청 연내 승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만큼,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 승격을 위해선 소요인원이 현재 10인에서 45인으로 35명 증원돼야하고 청사 신축에 30억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 요구에 따라 대구시가 이전장소를 제공할 것에 대비해, 기상청은 적어도 청사 신축 설계비 1억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과학기술진흥기금>
9) 회계사업과 기금사업 간에 원칙 없는 이관은 삼가야한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사업 중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90억원 △동북아 R&D 허브 기반구축 사업 중 해외우수연구소 유치 310억원 △차세대성장동력 사업 중 바이오신약장기사업 155억원 등 모두 550억원 등이다.
그러나 회계사업과 기금사업에 대한 일정한 원칙 없이 편의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 사업 이관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예산편성의 흐름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등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사이에 엄격한 분류기준이 확립돼야할 것이다.
현재 과기부가 갖고 있는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과학기술진흥기금>
10) 미래형 해양운송 체계 구축사업(대형 위그선 사업)은 재고해야한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대형 ‘위그선’(WIG선:Wing In Ground Effect Ship) 사업이 추진된다. 주관부처는 해양수산부.
‘위그선’은 해수면 바로 위를 떠서 달리는 비행체로 ‘날아다니는 배’를 뜻하는데, 이번에 개발되는 대형 위그선은 적재량 100t급에 시속 250km로 달린다.
2006년도에 국고 120억원, 민간 30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1천700억원(국고 850억원, 민간 850억원) 이 들어갈 계획이다.
그런데 위그선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조선학회)과 주관부처(해양수산부)만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일 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비롯해 전문가 의견, 실무조정회의 등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애당초 위그선 사업은 2005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과제로 선정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경제성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라는 전문가 검토의견이 있었다.
일각에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임기관이 2010년 한-일, 한-중 간 해상운송에서 위그선이 차지할 비중을 너무 많이 잡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위그선 사업은 지난 6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돼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
게다가 대형 위그선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20인승급 ‘소형 위그선’ 개발사업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 중이란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형 위그선 개발사업을 소형 위그선 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소형 위그선 개발사업이 끝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형 위그선 개발사업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과연 미래세대가 상환부담을 지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까지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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