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2006년 사회복지예산, 사회양극화 해소 못해
복지예산의 지역간 불균형, 지방이양 재검토 및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
2006년 사회복지예산안은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2005년부터는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중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 대부분이 장애인, 노인, 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다 보니, 지역에서는 혐오시설 등을 이유로 장애인복지사업이 축소되고 있으며 올해 초 도시락 파동을 겪었던 결식아동도시락지원사업까지도 예산이 축소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복지예산이 지자체의 의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고, 이는 지역간 복지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분권교부세를 재정비하는 방안, 중앙정부로의 재이관 방안 등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성있는 소득보장 대책 마련해야
2006년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11만 6천명이 추가로 선정, 총 150만명이 정부로부터 기초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의 발표에 의하면,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716만명이다. 2006년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00만명의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또한 2006년 노인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5만원은 제도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역시 2006년 기준으로 경증 2만원, 중증 7만원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경로연금 및 장애수당의 현실성 있는 예산 반영을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제대로 된 소득보장을 지원해야 한다.
‘복지분야 지출 55조, 정부지출 대비 25%’는 통계적 조작
2006년 정부의 복지분야 지출안은 총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에 이르며, 이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논의해야 될 것은 사실상 25% 복지분야 지출안이 실제 재정지출의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 변경을 통한 통계적 조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06년 복지분야 지출안 중, 건설교통부 소관의 주택부문 재정 12조 1,496억원 규모가 복지분야 재정지출로 재분류되었다. 건설교통부 소관의 주택부문 예산은 과거 ‘SOC분야’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이를 복지분야로 재분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통계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는 통계적 조작을 통해 2006년 복지분야의 지출 비중이 대폭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 식의 생색내기용 복지 확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 대책 없는 사회복지예산은 허구일 뿐, 정부 내 낭비성·선심성 예산부터 줄여 사회복지예산으로 우선 확보 필요
정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8.4% 증가한 145조 7,029억원 규모의 2006년 예산안을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지난 9월에도 정부는 ‘희망한국21’을 발표하며 향후 4년 동안 8.6조원의 사회복지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안달인 상황이었다.
결국 2006년 정부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의 확대가 과연 가능할지 매우 의심스럽다. 서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복지분야 지출, 정부 지출 대비 25%’라는 말만 믿은 채 생활형편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가 뒤통수만 맞을 수도 있다. ‘돈’없는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허구일 뿐이다.
사실 정부의 낭비성, 선심성 예산만 줄이더라도 사회복지예산 확보는 가능하다. 일례로 지난 10여년간 과잉, 중복 투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170조가 넘는 돈을 도로 확장 등에 쏟아 부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사회복지예산 확보에는 인색하다.
사회양극화는 깊어지고 정부 추계로도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지속적으로 빈곤의 덫에 빠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복지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으로 정부 내에서 새고 있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부터 줄이고, 이를 사회복지재원으로 우선 확보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2005년 11월 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좌혜경 정책위원회 연구원 (02-2077-0626, 016-9484-3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