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방폐장 주민투표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들이 불공정 시비 등을 제기하면서 이번 주민투표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질 않는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은 결국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주장밖에는 안된다.
한편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는 단순히 방폐장 입지를 선정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로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사상 초유의 실험이며, 향후 여타 국책사업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질서를 잡아간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새만금 간척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겸 수렴이 다소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추진됨에 따라 반대 인사들의 실력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면서 결국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었던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주민투표 과정 중에 생긴 서로간의 갈등과 앙금은 시급히 봉합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낸 이번 방폐장 유치 후보지역 선정결과에 대해 모두 겸허히 수용하여 중요한 국책사업이 더 이상의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05. 11. 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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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