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2005년 정기국회 예산안심사(정보통신부) 자료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남북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촉진과 남북한 정보실크로드 구축을 통해 한민족 사이버공동체의 실현을 제안한 바 있음.
아울러 남북 역사자료관과 사이버도서관 등을 설치하거나, 사이버공동체를 통한 과학기술 자료 공동활용, 문학/예술을 비롯한 한류 공동관 설치, 남북SW개발기구, 한민족 게임개발협회 등의 설치를 제안하여 국무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통일 한국에 대비한 남북 IT교류협력 기반조성과 북한 정보통신 인프라 현대화 유도,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한간 경제협력 환경변화에 따른 IT산업 분야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통부의 ‘남북 IT교류협력 촉진사업’ 예산을 보면, 2004년 4억5천만원에 이어 2005년 5억원, 2006년에도 5억원에 불과하고, 특히 남북 IT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의 경우는 2004년 4억1천5백만원에서 2005년 2억3천만원, 2006년 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남북 IT교류협력 촉진사업의 중기재정 소요전망에서도 2009년까지 매년 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과학기술과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해외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는 북한도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이 통일의 계기가 된 분야 중 하나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 교류였고, 중국과 대만의 경우도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활발한 교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간 반세기를 넘어 단절되어 온 이유로 사회적·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을 통한 사이버공동체의 실현은 동질감 회복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함.
남북한 사이버(정보)공동체의 실현과 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남북한 정보실크로드 구축과 북한의 통신인프라 확충, 전담 인력양성과 조직의 편성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국내외의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재원조달 문제와 남북간 통신교류의 제도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정통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IT교류와 통신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수행기관이 될 수 있으므로, 남북 IT교류협력 촉진사업과 관련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남북 IT교류협력 촉진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SW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SW시장은 오픈마켓(국경없는 경쟁)과 승자독식,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했을때 비로서 수익창출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반면 국내 SW시장은 저가낙찰과 가격인하 관행으로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국내 SW업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기술력/자본력 부족과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는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정통부는 ‘SW제값받기’나 ‘GS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 SW 법·제도 개선사업과 관련한 공정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정통부는 SW산업 법·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중소 SW사업자 참여 지원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02년부터 SW법·제도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제도나 SW산업진흥법령 및 고시의 제·개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
이와 관련하여 200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정보통신부 고시가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업계에서는 위 고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주사업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SW산업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통부가 SW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가 미진하여 정부부처가 SW 경쟁원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SW산업국 신설 등 SW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
정통부가 추진한 ‘SW산업국’ 신설과 관련하여 행자부는 직제개편 요건인 관련 법령 제개정이나 시급한 국가정책 등과 관련이 없어 불가방침을 확정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SW산업육성과 관련한 중장기계획 필요성과 SW산업국 신설 필요성을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해 SW산업육성 전문기관인 SW진흥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선진화 및 IT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SW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SW산업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SW산업국’ 신설은 SW산업육성 전담부서로서의 전문성 강화와 부처간 협력 및 민관 협력강화를 위해 필요하고, 공공분야의 정품 정가구매와 최저가 구매방식 및 하도급 관행 개선, 기술인증제를 통한 기술 중심의 구매관행 정착 등 과제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SW산업국 신설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신설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부처와의 통합을 통해서라도 SW산업 정책을 주도할 진흥국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SW산업 관련 예산 과목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예산심의권 저해문제
‘SW산업기반 확충사업’은 SI 해외진출지원사업, SW 유통종합지원사업, SW산업 조사·연구 및 법제도 개선과 한민족IT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구성됨.
이 가운데 SI 해외진출지원사업은 2003년 SW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분리되면서 2005년 SW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통합되어 단위사업으로 관리되었고,
SW산업 조사·연구 및 법제도 개선사업은 2005년에 SW사업 발주·관리체계 개선사업과 통합되어 단위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한민족 IT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03년 SW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분리되어 2005년까지 단위사업으로 관리됨.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정통부가 2006년에 2005년까지 단위사업으로 관리되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한 것는 개별 단위사업들의 목적이 연관되어 있어 예산과목으로도 통합되어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거나, 2006년부터 각 세 사업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SW산업국 신설은 불발되었지만, SW산업 관련 과제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SW산업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IT 중소벤처 지원사업의 체계적 수행 필요성
‘IT중소벤처 생태계 조성지원사업’은 IT 중소·벤처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최적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지원의 시스템화를 위한 세부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해외 중소기업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며, IT산업/기업군별 분석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2009년까지 총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2004년부터 기존의 정책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대한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IT SMERP(Small&Medium-sized Enterprises Revitalization Program)’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이에 기초하여 IT 중소기업성장환경조성사업(2005년 44억3천만원, 2006년 46억1천만원)을 통해 업종과 사업내용별로 특화된 ‘IT전문협의회(Focus Group)’를 구성하여 협의회별로 공동애로 DB구축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업군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IT 중소벤처 정책수립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에 추진된 IT 중소벤처 지원 사업들의 기초가 되는 정책들이 체계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음.
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종료 또는 신규사업의 편성기준이 모호하여 잦은 예산과목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도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되지 않은 것을 의심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기금검토보고서 73쪽)를 보면, IT중소기업성장환경조성사업은 IT중소벤처기업 경영 및 애로기술지원사업(’03), 중소기업 IT기술력강화사업(’04), IT 중소벤처기업 경영지원사업(’04), IT 중소벤처애로지원DB구축사업(’05) 등 연도별로 다양한 사업의 세부 과제들간의 이합집산과 명칭의 변경 결과 2006년에 동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동 사업은 정책환경분석 및 시스템 구축방안 설계, 해외 중소기업 정책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사업의 내용이 일반론적인 수준이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전략이 제시되지 못한 관계로 과거 수차례 진행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연구와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현재 IT중소벤처기업은 정부 지원정책의 잦은 변경과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동 사업이 내년부터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IT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본 의원은 11월말쯤 IT중소벤처기업인을 국회로 불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을 계획을 가지고 있음.
장관께서는 동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개최할 세미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관련 실국장들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이 들어주시기 바람.
대구지역 ETRI 분원설치 조속히 추진하라!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악화되는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 지역산업의 특성에 특화된 IT지원책을 강구할 것과 ETRI 대구분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정통부는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장의 성숙도, 지자체 차원의 의지와 지원정도, IT기술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단계별 지원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임베디드 S/W 기술의 수요가 높고, 지자체의 의지 또한 높은 대구지역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안) 주요사업을 보면,
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IT특화연구소 설립지원에 60억원, 임베디드S/W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10억원, S/W공학기술 경쟁력 제고 10억원, u-IT허브구축 170억원, IT중소벤처 생태계조성 정책지원 10억원, IT지재권활용 기반조성 15억원 등 총 275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음.
이 중 ETRI 대구분원설치와 지역특화 IT클러스터 설치 중 대구지역과 관련한 세부예산안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ETRI 대구분원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어려운 대구지역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연장 문제
1. 조급한 정책결정의 문제점
지난 2002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에 따른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는 2006년 3월 26일까지만 유효함. 이에 대해 얼마전 정통부는 ‘단말기보조금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을 완전 허용하되 중간 이행방안으로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해 3년에 대해 1회의 보조금 지급(계약유지 및 전환시)을 허용하도록 하고, 모든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3년 경과시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함.
단말기보조금 정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에서 정통부의 조속한 정책결정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일몰시점을 불과 4~5개월 남겨두고 정책안을 발표한 것은, 발표된 정책안에 대한 토론과 법안통과 및 공포시기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촉박하게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음.
또한 이번에 발표한 정책안의 경우 연구용역결과나 정책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간의 논의동향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예상됨.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정통부가 내놓은 단말기보조금 정책방향의 법제화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기타 영업외잡수익’ 증액편성 필요성
토지 및 건물대여료를 제외한 기타 영업외잡수익 세입예산은 주로 법규위반 과태료나 과징금, 지체상금, 반납금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그동안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대부분을 차지함.
영업외잡수익 세입예산액은 그 성격상 일반국민에 대한 장래의 위법행위 등을 예측하여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일정한 지표가 없을 수밖에 없어 전년도 실제 수납액을 감안하여 다음년도 세입예산액을 계상함.
정통부의 정보통신부문 세입예산안 중 ‘기타 영업외잡수익’을 보면 아래와 같이 14억원정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정통부의 단말기보조금 금지와 관련한 정책결정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정통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었고, 지난 5개년 동안의 과징금 징수실적이 영업외잡수익 전체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업외잡수익 예산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민간자율로 시행해야 할 사업의 예산 삭감 필요성
2005년 예산안 심의에서 본의원은 민간자율로 시행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질의한 바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어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사업(통신사업특별회계)
위 사업은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구내통신 기반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구내통신망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 1억5천만원에서 2006년에는 2억원이 계상됨.
현재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의 인증심사업무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없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어, 건물에 구내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에 대해 인증을 받는 것은 법적의무가 아닌 자율사항임.
정부는 1999년부터 2005년 9월 현재까지 약 3천801건의 인증을 부여하여 이를 통해 약 193만세대의 구내통신망을 고도화하였다고 동사업의 효과를 설명함.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예산안 검토보고서 43쪽)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는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 맞춰 건설업체가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스로 관련 시설을 갖춘 결과이지, 동 제도에 따른 인증명판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달성된 효과라고만 보기는 어려움.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05년 예산안심의에서 동 사업은 향후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구내통신기반시설의 권장설치 기준제시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설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디지털홈 구축 활성화(정보화촉진기금)
홈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미래형서비스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 콘소시엄과 함께 정부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사업은 2003년말부터 시작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2005년과 동일한 금액인 15억원이 계상됨.
동 사업은 44개업체가 참여하는 KT 콘소시움과 39개 업체가 참여하는 SKT 콘소시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 시범서비스로 1천3백 가구에 개통된 바 있음.
작년 예산안심사에서 본 의원은 동 사업에 대해 소비자의 반응이 그리 높지 않고, 선호서비스도 홈오토메이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준비기간이 미흡한 채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
동 사업의 성격과 관련하여, 시장수요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응용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여 대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자금능력으로 볼 때도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은 사업의 성격에 대한 심각한 고민없이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유비쿼터스 드림전시관 민간분담율 문제
정통부는 일반인과 해외 IT관련 업체관계자에게 IT839 전략 성과물 전시를 통해 국내 우수 IT기술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미래 u-Life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드림전시관을 개관하여 국내 IT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 Ubiquitous Dream 전시관 개요
·개 관 일 : 2005.3.28(Upgrade 후 재개관)
·참여기관 및 업체 : ETRI, KT·삼성전자·LG전자·SKT·KTF·LGT
·운영실적 : ‘04년 국내외 VIP, 언론, 일반관람객 등 7만3천여명 관람
·전시관 구성 : 영접공간, u-home, u street/office, 체험공간 등
2006년도 유비쿼터스 드림전시관 운영지원 사업예산으로는 2005년도 예산 17억원보다 141%인 24억원이 증가한 41억원으로, 전시시설 업그레이드비, 인건비, 관리비, 건물임차비 및 지방(구미)에 유비쿼터스 드림관을 신설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됨.
건물임차비는 그동안 참여사에서 부담하다가 정부가 무상으로 민간기업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6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소요예산의 절반을 민간업체와 분담하기로 하여 순증됨.
아울러 운영비와 업그레이드비용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민간참여업체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관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우 자사제품 홍보효과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임차료 등 운용과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2005년 7월부터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는데, 단체보다는 개별관람객의 비중이 높은 점과(개인 : 약 65%, 단체 : 약 35%), 주말에 전시관을 찾는 가족단위의 관람객 소요를 감안한다면 운영인력을 일부 증원하여서라도 일요일에 개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예산안 검토보고서 73쪽)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정보화역기능 해소분야 투자계획 축소 문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지적되었던 대한민국전자정부나 인터넷등기소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화역기능 해소 분야는 정보화 진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부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역기능 해소분야의 경우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할 때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투자계획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정통부가 IT839 정책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나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Ubiquitous Sensor Network) 등의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은 보다 많은 정보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킹·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
또한, 급격한 정보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부문임.
따라서 정보화역기능 해소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감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하며, 투자감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u-IT 허브 구축 관련 예산안의 문제점
정보통신부는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신규사업으로 u-IT 허브 구축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총 규모는 3개 세부사업에 371억원임.
동 사업은 RFID/USN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보고, 관련 인프라를 인천 송도지역에 구축하고, 국내 RFID/USN 수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정통부는 2004년 9월에 「동북아 IT허브 조성전략 연구(맥킨지)」를 시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참고하여 2004년 11월에 수립한 「동북아 IT허브 구축 기본계획」에서 RFID/USN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선정하였음.
동 계획에서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u-Society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야 하며, 유망 IT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동북아 IT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육성대상 산업으로는 RFID/USN을, 해당 산업의 입지로는 인천 송도지역을 선정하였음.
RFID/USN 산업 육성 전략
발전전략1단계
성장기반 조성기
(2005~2006)RFID산업의 수요를 대폭 확대하여 RFID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R&D 확대, 해외 선도기업 적극 유치,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RFID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충2단계
u-IT산업 도약기
(2007~2008)차세대 RFID/USN 산업 분야의 R&D 심화,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세계우위의 기술력과 생산력 조기 확보3단계
u-IT산업 발전기
(2009~2010)차세대 RFID/USN 상품의 생산과 수출로 세계시장에서 리더로서의 위상 확보
자료: 정보통신부, 「동북아 IT허브 구축 기본계획」, 2004. 11.
▶ 기본계획에서 예상한 사업비와 2006년 예산안의 현저한 차이 발생의 문제점
‘동북아 IT허브 구축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RFID/USN 발전전략은 동북아 IT허브 구축의 핵심과제로 RFID/USN 수요 활성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u-IT 클러스터 구축을 들고 있음.
동 계획에서는 이들 핵심과제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0년까지 총 8조8천1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중 정부가 부담할 금액은 총 1조315억원이며, u-IT 클러스터 구축에만 6천2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정통부의 2006년도 예산안 설명자료(80쪽)에서는 u-IT 허브 구축 사업의 총 사업비를 3천697억원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u-IT 클러스터 공유기반 구축사업에 3천127억원, u-IT 선도사업에 5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동북아 IT허브 구축 기본계획’에서 예상한 소요예산과는 차이가 큰 것임.
2006년도 예산안에서 밝히고 있는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에서 산정한 총 사업비의 48.9~71.3% 수준에 불과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정통부는 2006년도 예산안 편성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서는,
기본계획과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총 사업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총사업비 산출의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아울러 지출한도에 맞추어 총 사업비를 조정하였을 경우, 사업 착수 이후에 총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하여 총 사업비가 증가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따라서 동 사업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총 사업비의 규모와 산출근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함.
u-IT허브 구축사업은 노무현대통령의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로 수도권을 첨단 IT산업중심지로 육성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IT허브기지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임.
그러나 애초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차이가 많아 전부터 총사업비 산출의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나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규모와 산출근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동 사업의 규모나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은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정보통신진흥기금 규모감소에 대한 대책 미흡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02년도부터 사용액이 조성액을 초과하고 있음.
2004년말을 기준으로 누계 순조성액은 1조7천910억원으로, 누계액이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던 2001년말의 2조3천471억원에 비해 23.7%가 감소함.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신사업자의 부담금으로 70%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그러나 2001년도의 IMT－2000 사업권 및 2005년도의 WiBro 사업권과 관련한 일시 출연금으로 출연금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국내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은 유선전화 시장의 매출액 감소와 초고속인터넷 및 전용회선 시장의 정체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이동전화 시장은 가입자 수가 포화치에 근접함에 따라 1999년 이후 매출액 성장률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렇게 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 분명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 재원을 통신사업자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것은 재원조달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정통부는 2006년도에 통신사업자 부담금이 전년보다 57.5% 감소하는데 따른 대응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회수를 증가시키는 등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규 재원의 확보가 아닌 미봉책만을 강구함.
정통부는 IT839 전략 등 IT차세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수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규 재원의 발굴 등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ICU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축소 필요성
정통부는 200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ICU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으로 2005년도와 동일한 규모인 95억원을 요구함.
ICU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의 예산안은 ICU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는데, 2005년도와 비교하여 2006년도의 ICU의 수입액과 지출액 내역은 아래와 같음.
이에 따르면, ICU의 2006년도 자체수입은 2005년도에 비하여 12.4%인 18억원이 감소될 계획이고, 학부과정 졸업생 배출에 따른 대학원생 증가로 등록금 수입이 13억원 증가될 예정이지만, 기부금 모금액 목표가 전년대비 3억원 감소하였으며, 학교법인으로부터 ICU로 전입되는 유동자금이 25억 감소하는 등 수입 감소 총액은 전년대비 18억원으로 예상됨.
ICU는 이를 반영하여 지출규모를 18억원 줄임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2005년도와 동일하게 되었으며, 정통부가 지원할 금액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인 95억원으로 산출됨.
국회는 지난 2003년도 결산결과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ICU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정보화촉진기금의 투입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통부는 향후 교수인건비 등 최소 운영비만 지원하고, ICU가 자구노력에 의하여 기부금 등 자체수익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ICU는 감사원으로부터 잉여시설로 지적받아 매각할 것을 통보받은 디지털미디어 연구소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보고서에서는
ICU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방만한 운영사례로 지적받은 이상, ICU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 재원확보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확보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ICU와 학교법인의 기부금 적립액이 925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ICU에 대한 정통부의 지원은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통부의 ICU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ICU의 재정상황 및 자구노력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별정우체국 운영상 문제점 개선 필요성
별정우체국의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한 별정우체국 운영예산은 2005년도 2천25억6천300만원 대비 0.8%가 증액된 2천40억 9천만원으로 편성됨.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농어촌, 도서 벽지지역에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인 우편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통부장관으로부터 우체국 지정을 받아 개인의 부담으로 청사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체신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것임.
별정우체국 운영과 관련하여 우체국장은 피지정인이나 피지정인이 추천한 자로 임용하고 있고 자녀 및 배우자에게 지정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별정우체국은 당초에는 개인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우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체국사의 건축 또는 임대에 소요되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었고, 주로 우체국이 없는 낙후된 지역에 설치·운영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제 도입으로 효율성의 증진이 우정사업의 주된 목표가 되면서 별정우체국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2004년말 현재 전체 77l개의 별정우체국 중 674개의 우체국이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되어 총 34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지정 승계권 허용으로 유능한 인력의 공개 선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러한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과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검토보고(예산안 검토보고서 161쪽)에서는 경영실적 및 업무취급량에 따라 정원과 운영비를 차등 조정하는 등의 객관적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명예퇴직제를 활용한 신진대사촉진, 인원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노력, 별정우체국의 금융사고예방 방지 등의 경영합리화와 필요할 경우 별정우체국의 과감한 폐국 및 일반국과의 통·폐합, 우편취급소로의 전환, 농어촌 벽지 거주자들을 위한 순회·이동 우체국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해 주시기 바람.
웹사이트: http://www.kimsukjoon.com
연락처
김석준의원실 02-788-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