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수도권 집중 해소는 허울뿐인가?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토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행정수도(도시) 건설, 공기업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해왔다. 이렇게 국토균형 발전은 곧바로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된 부와 권력의 분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다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는 정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결정을 내렸다. 아무리 첨단업종에 여러 가지 절차를 둔다고 해도,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짖는 것이고 이는 과밀화 해소에 정면 역행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면 누구나 느끼듯이,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 결과 각종 환경오염과 주택난, 교통마비는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갉아먹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는 아토피성 질환자 급증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급증, 몰상식적인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 교통마비 등 수많은 경제적 손실 등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도 문제들이 폭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니 대체 이 정부는 자신이 말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의지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는 행정도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수도권의 집, 토지, 건물 소유자들의 입맛을 맞출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이번 10.26 재보궐 선거에서도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셈이다. 민의(民意)가 열린우리당에서 떠난 것은 원칙을 버리고 기득권 세력과 영합하고 그나마 해 온 개혁도 후퇴시키고, 그 결과 나타나는 열리우리당의 노무현 정부의 갈지(之)자 행보와 정책이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서민생활 안정을 이야기 하며 뒷구멍으로는 집부자, 땅부자들의 입맛을 맞추는 지금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기대는 더욱 하락할 것이며, 남은 것은 엄중한 심판 밖에 없다는 것을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1월 4일(금)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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