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인 식약청 중심의 식품 관련 업무 통합 방침을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 관련 업무 대부분을 연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확정지어 내년부터 통합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식품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어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는 등 효율적인 식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국무총리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정부 입법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식약청의 전문성 및 신뢰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논의중인 식품 업무 통합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적 차원의 접근이 아닐 수 없으며 소비자 식품안전성 및 국내 농업 및 식품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식약청은 지난 해 수입 농산물 정밀분석 업무 중 무려 73%를 민간에 위탁하였다. 그 중 자격요건 미달인 검사원이 품질검사를 한 경우까지 적발돼 신뢰성에 큰 문제를 드러냈다. 더욱이 전체 수입식품 중 74%가 서류검사만으로 도입되었으며, 정밀검사와 무작위 표본 검사는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식약청 스스로가 지난 달 21일의 검사 결과에서는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11월 3일에는 16개 제품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영국, 덴마크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농림부 등 농업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검사, 검역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농축산물 및 식품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권익 또한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인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부의 식품 관련 업무 통합 방침은, 현행 식품 관련 업무의 난맥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식품안전관리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 농민 권익에 있어서도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산 및 수입 농축산물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는, 해당 농축산물의 소비 형태는 물론 농가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같이 중차대한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해 온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식품 관련 업무를 통합, 일원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근본부터 잘못된 것임을 한농연은 분명히 지적한다.
이에 한농연은 졸속적인 식약청 중심의 식품 업무 통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선택권 보호와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 및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당초 정부입법안과 같이 국무총리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전체 식품안전 정책에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에서 ‘중구난방’식으로 해오던 수입식품관리를 비롯한 관련 업무를, 생산과 유통, 소비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림부로 조속히 이관, 일원화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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