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충격적인 정부당국의 방사능시설 관리, 더 이상은 안된다.
아울러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은폐내지 방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충청권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15년 이상 방사능 폐기물을 깔고 누어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우리 국민을 포함한 인류는 수많은 방사능 누출 사고와 체르노빌 사례와 같은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건을 통해 그 절멸적 위험을 잘 알고 있다.
정부당국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안전이다. 정부당국이 기본적 직무를 유기하고 사실상 방사능 폐기물 무허가 저장시설을 묵인해온 것은 범죄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과연 국민의 녹을 먹을 자격이 있는 정부당국이며 지자체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부당국은 구멍 뚫린 방사능 폐기물 저장 시설을 놓아 둔 채, 또하나의 핵발전 시설(일체형원자로)을 같은 지역에 건설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핵시설과 정부가 마치 치킨게임이라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용납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
더 늦기전에 전면적 안전조치와 안전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당국은 문제가 된 방사능폐기물 저장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핵발전시설의 건설 인허가는 당연히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정부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부대변인 김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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