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 쌀 비준안 관련 대응
강기갑 의원이 1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4일 쌀 비준안 의결반대 의원모임 및 농민단체들의 제안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연내 국회법에 따라 처리를 동의하면서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권영길 임시대표가 각 당 대표 및 국무총리를 만나 수용을 촉구하는 모든 정치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임시 당의장은 오늘 15:00에 예방하고, 9일 오전 10:30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9일 오후 14:00에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를 방문한다. 그리고 총리와의 면담 일정은 조정중이다.
정부여당이 16일 본회의에서 강행 상정하다면 민주노동당은 쌀 비준안 의결 반대 의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저지하기로 했다.
오늘 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로 농업회생 7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
여당에서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노사정 대표협상을 진행하고 환노위에서는 20일까지 이 협상의 결과를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28일, 29일 법안소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다루고 30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최대한 원만히 합의처리 되도록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면서, 비정규적 법안처리 대책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권영길 임시대표, 천영세 원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한국노총과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간담회가 14일 13:00에 예정되어 있다.
일련의 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연대회의 등 주체들과 일상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가급적 합의처리 되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나, 핵심적인 문제인 기간제 문제에 대한 정부와 자본 측의 양보가 관건인 만큼 이것이 어떻게 조율 되느냐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법안 대응 수준이 정해질 것이다.
○ 정기국회 쟁정현안 대응
X 파일 대응에 대해
X 파일 문제가 물밑으로 가라앉은 지 오래 되었고 18일 검찰총장 청문회 이후에나 소위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특별법, 특검법 동시 처리’를 전제로 내용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18일까지를 1차 시한으로 해서 여당에게 공식협상을 제안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관련
민주노동당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구체적 수정안을 조정하고 있다.
최종 조종된 안을 기초로 본회의 ‘직권상정’ 처리를 강력하게 관철시키기로 했다.
경제관련 주요 쟁점법안은 세제관련법안, 금산법,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세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도 내부적으로 의총에서 감세안의 모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탈루세원을 확보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증세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의 ‘부자증세론’과 한나라당의 ‘부자감세론’의 대비를 통해 서민정당을 자임하는 한나라당의 허구성이 낱낱이 폭로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제 3법도 이미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의 취약점을 보완해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산법도 ‘예외 없이 매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오늘 토론회를 거쳐 분리대응을 기조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기만적인 법안 처리에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경제 3법 및 개혁법안들에 대해서 각 정당들과 공조의 범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타진해 나갈 생각이다.
○ 이라크 파견 부대 철군 및 연장동의안 과련
연장동의안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한 의원들 간의 연대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유엔사무소 경비, 요인 경비 등 파견 목적과 상치되는 것에 강력히 문제 제기할 것이다.
정부가 파견부대 목적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이를 부결시킬 것이다.
철군관련 의원모임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민생, 개혁, 경제 현안을 가지고 권영길 임시대표가 각 당을 만나 공식 논의를 제안하고 원내 대표단을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해
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법은 250페이지나 되는 분량이다.
사회 공론화도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 붙이려하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는 비민주적 과정이었다.
제주도가 8월 30일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후 실질적 의견 수렴이 없이 형식적 의견 수렴 과정만 거쳤다. 이것은 주민 자치를 내세우면서 실제 자치와는 거리가 먼 일방적 추진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획기적 자치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재정적 뒷받침은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내용이다.
셋째로 경제자유구역 보다 후퇴한 수준의 의료, 교육 개방 문제 등이 있어 여당 내에서도 문제제기 많이 되고 있다.
국내외 교육부문의 영리법인 설립, 내국인 입학 허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외 기업의 의료기관 영리법인 설립, 내국인 진료 허용 등 도민의 기본권 박탈이 심각하다.
넷째로 복지, 환경, 노동 등에 대한 대폭적 규제가 해제되어 있다.
기초생활 보장, 노인 복지, 이동복지, 장애인 복지 등의 법률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전면 반대하며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11월 8일 10:05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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