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양극화 해소 논란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정부여당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기진작을 위해서 정부원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9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관철시키겠노라 다짐하고 있다. 예산이 지닌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각 정당은 너도나도 할 것없이 사생결단의 자세로 예산안 심의에 임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언제나 명쾌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예산은 오로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스란히 되돌려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을 아깝다고 느끼는 이유가 자신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데 진작 정부는 자신을 위해 해 주는 건 별로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즉 세금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세금을 제대로 거둬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민주노동당은 생각한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근거해서 현재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감세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 한나라당의 감세안 = 서민을 볼모로 한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한나라당이 발표한 8조 9,167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둘러싼 정치권내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감세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여러 기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지만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말로는 성장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복지증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감세로 인한 혜택이 몇몇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다름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감세효과가 일부 계층에 집중
한나라당이 감세안에 따르면 세금 감면효과가 일부 소득 계층에 집중된다.
이번 감세안중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 2% 감면효과에 따르면 소득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누리는 세금 절감효과가 1인당 390만원에 달하는 반면, 소득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누릴 수 있는 절감효과는 9만원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현재 개인소독자의 절반 정도가 면세점 이하임을 감안하면 이번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서민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택시 LPG 특소세 면제나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 면제 또한 그 효과가 일부계층에 집중 될 뿐이다. 왜냐하면 택시 특소세 면제가 택시요금 인하로 이어지거나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몇몇 택시 사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부가세 면제도 장애인중 자기 차량을 가지고 숫자가 10~20%에 불과함을 감안한다면 다수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주장이 무색할 뿐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말로는 다수 서민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가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하다면 소수의 세금을 깎아줄 생각을 하기보다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둬서 대다수 서민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재원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2) 감세를 통한 경기진작효과도 극히 미미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근거는 세금감면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의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을 꾀한다는 것이지만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효과가 경제적으로 크지 않다는 한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데, 실상은 세율인하로 인한 세후순익 증가분이 극히 일부분만 투자로 연결되었다는 결론이다. 또한 OECD 보고서에 실린 Roeger와 in't Veld 라는 학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명목 GDP의 1%에 상응하는 법인세 부담(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7조원 규모, 전체 법인세수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구적으로 줄이고, 이로 인한 세수감소분만큼 재정지출(사회보장 예산의 50~60%에 상당한 금액)을 줄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효과는 0.03~0.09%에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봤을 때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진작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경제적 정책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3)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가 재정적자 확대 초래
감세는 세입부족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실증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부시행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인데, 현재의 미국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가 크나 큰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클린턴 정부 시절 흑자재정을 유지하다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된 세금감면 정책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이어져 부시정부 출범 첫해인 2001년 1282억 달러 흑자 재정에서 2002년은 1578억 적자재정으로 돌아섰다. 특히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 이후에는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어 2003년~2004년 연속 3776억 달러, 4121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현재 미국은 두 마리의 돈 먹는 하마, 이라크 전쟁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복구에 엄청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감세정책을 수정하거나, 이라크 전쟁에서 발을 빼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재정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현재 부시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이라크와 카트리나로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고소득자인 나같은 사람도 4차례나 세금감면을 받았다. 이건 미친 짓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갚으라는 것이다”라고 감세정책을 강하게 비난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양극화 해소와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가 등에 보다 많은 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데 감세는 이러한 서민 복지 재원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
□ 한나라당의 세출예산 삭감 주장 = 감세 명분 쌓기를 위한 궁여지책
감세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한나라당은 자신의 조세감면 규모와 동일한 세출예산 삭감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세출예산 삭감에 대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회의적이 시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출삭감 또한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세출예산 삭감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관련 예산법규의 준수 여부는 물론 집행과정에서의 예산 요소에 대한 검토 등 사업 그 자체를 두고 검토해야지 감세의 명분쌓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세출예산 삭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따른 9조원의 세입 감소는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고, 세출감소는 내년 예산에만 적용되는 문제이다. 때문에 감세안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9조원 규모의 세출감소를 매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즉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언제나 동결이고,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여건에 더욱 힘겨울 수 밖에 없으며,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은 언제나 대폭 삭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것이다. 열악한 자제 수입으로 인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매년 1.9조원에 해당하는 교부금 감액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세 주장을 위해 억지로 세출 삭감을 끼워 맞췄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불과 얼마 전에 끝난 국정감사를 통해 열악한 지자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 예산을 추가 지원하라고 큰 소리쳤던 한나라당과의 태도와는 너무나 판이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세출 삭감 산출내역과 세부 삭감대상 사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지출 사업 예산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책사업 10% 삭감이나 불요불급 신규사업 예산 대폭 삭감과 같은 주장을 하면, 삭감대상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일단 깎고보자는 식에 다름 아니다. 최소한 예산삭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과 삭감 이유, 그리고 산출내역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 심의를 착수 시점이면 정치공세용으로 총액 5조, 10조 삭감을 주장하다가도 예산심의 막바지에 가면 슬그머니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식 예산 끼워넣기를 일삼아왔던 것이 한나라당의 예산심의 행태였기 때문이다.
무리수는 또 다른 무리수를 부르게 마련이다. 한나라당의 세출예산 삭감 주장을 자신의 감세안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세출 항목 그 자체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판단해 보기를 권고한다. 한나라당이 만약 삭감 대상 세출사업을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전제로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우리도 한나라당의 제언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 직접세 삭감, 간접세 인상 =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행태
1)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은 정부여당 스스로 초래한 결과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에 대해 현재의 재정여건상 실현불가능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분명 현재의 재정 여건이 넉넉지 못함은 분명할 사실이다.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부채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한 데에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 주된 원인이었음을 감과할 수 없다. 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2003년 법인세 2%인하, 2004년에 소득세 1% 인하와 고가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단행되었고, 이러한 조치가 현재의 세입기반 축소로 이어져 현재의 어려움 재정여건을 초래하게 되었다. 자신이 한 감세는 올바르고, 현재 한나라당의 감세는 올바르지 않다는 이중적인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비판하기 전에 과거 자신의 전력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서민 생계물품에 대한 간접세 인상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
정부여당이 현재의 부족한 세수를 소주나 LNG와 같은 필수 서민물품에 대한 간접세 인상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은 더욱 문제이다. 직접세는 깎아주고 간접세를 올리자는 것은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소득재분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OECD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 부족한 세입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직접세 비중은 소득양극화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여당이 현재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에 필요한 재원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간접세 인상과 같은 편의주의적 방식은 아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직접세 비중의 높여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3) 조세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정부여당은 겸허히 수용해야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한 방송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환기하고자 한다. 조세에 대해 느끼는 불만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고소득자가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라고 답해 주었으며, 41% ‘탈세가 너무 많다’로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현재 조세체계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만은 바로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짚어보길 기대한다.
□ 민주노동당의 기본 입장 = 고소득층에 대한 직접세 인상과 이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충
1) 사회복지 확충 재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직접세 강화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간접세 인상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또한 세수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 재산세 강화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이다. 이는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이것은 곧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11월 3일에 있었던 민주노동당과 기획예산처와의 06년 예산 간담회를 통해 정부 또한 현재의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후의 증세 논의가 현재의 극심한 소득 불균형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 재정적 뒷받침없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확충는 허구일뿐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충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정치세력들이 동의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예산안의 국회제출과는 별도로 ‘희망한국 21’이라는 별도의 사회복지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한나라당도 이른바 ‘촘촘한 복지’를 주장하며 사회 양극화 문제를 도외시 하지 않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충이 말로 한다고 해서 의지를 피력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수 십 년간 지속된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특히 IMF 사태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어온 양극화 문제는 몇몇 사회복지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성장 위주의 경제적 운용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복지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만 세금인상을 통해 복지확충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충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희망한국 21’이라는 계획도 현재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조건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 ‘희망한국 21’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 안는 것은 물론 차상위 계층과 같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620조가 넘는 국방비 는 호기있게 충당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정부가 향후 4년간 8.6조원짜리 사회복지 대책을 발표하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내각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극화 해소와 복지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현재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다음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특별회계 신설 =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계획
복지확충에 필요한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이 지난 10월 26일의 원내대표 국회연설에서 언급했던 특별회계 설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기대한다. 현재의 양극화 문제가 무기구입이나 도로 건설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원배분의 원칙으로 ‘복지분야 확대, 경제분야 내실화’를 상정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잉·중복투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도로확장 등에 94년부터 06년까지 17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은 정부라면,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향후 15년간 272조원 상당의 무기 구입계획을 당당하게 발표하는 정부라면 이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이에 버금가는 특단의 재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그 해답으로 ‘(가칭)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를 제안하는 바이다.
4) 선진복지국가에 대한 청사진 그리기
정부가 복지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연도별 복지관련 예산 금액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의 단계적 축소’ ‘기초생활보장의 확대’와 같은 선언적인 목표만 제시되었을 뿐 미래 국민 복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정책목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민복지센타나 공공보육시설와 같은 복지 인프라는 얼마나 확충되는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언제까지 몇 명이나 증가하며, 1인당 지원 규모는 얼마로 될 것인지,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과 같은 보호 대상 사회적 약자의 수와 지원규모는 어떻게 바뀌는 지,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우리 국민에게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국가 이미지 측정 지표’나 ‘인적자원개발지수’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국민복지수준을 포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국민복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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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정책연구원(2077-0613,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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