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 자이툰 부대 역할 변경, 테러방지법 관련 브리핑
정부는 오늘 자이툰 부대가 유엔이라크원조기구 경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평화와 재건을 역할로 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에게 사실상 전투병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우리 국회와 국민은 자이툰 부대 역할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법안도 승인한 적이 없다.
더욱이 정부(NSC)는 원래 “평화, 재건 지원이라는 파병임무 특성상 공세적인 작전이 수반되는 경계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엔이라크 원조기구는 이라크 저항세력에게는 자신들을 돕는 기구가 아니라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의 유엔기구 청사와 직원의 경비임무를 맡을 경우 자이툰 부대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이들의 테러 표적지 위에 걸어 올라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미 미국은 미군 스스로 유엔청사 경비를 하려다 포기하고, 다시 알바니아 군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어 몽골군에게 재차 요청했으나 몽골군 역시도 미온적이자 이번에는 한국군에게 경비, 경계를 요청한 것이다.
파병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 역시 유엔청사 경비가 말 그대로 평화활동이라는 거짓된 명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알바니아, 몽골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엔이라크지원기구 경비를 평화활동이라는 정부 논리는 이라크 국민도 인정하지 않고, 세계 다른 나라들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아펙회의까지 앞둔 마당에 테러 세력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을 정부가 앞장서서 취한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권국가 정부의 기본적 역할조차 방기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허황된 명분론으로 병자호란을 자초했던 인조시대 지배자들의 무능을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유엔지원기구 경비는 결코 평화를 위한 활동이 아니며 사대적 행태로 이를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의 가치와 국민의 안위를 포기하는 행동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자이툰 부대가 유엔청사 직원 경비 임무를 맡는 것을 반대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이라크 파병 철군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38개 파견국 중 27개국이 철군을 했거나 철군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하루속히 이라크 철군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테러방지법 관련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고 국정원 개혁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재추진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출했다가 폐기된 법안의 뼈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국정원의 기능과 조직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이다.
지난 시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국정원의 지나친 권한 강화와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했다.
김승규 국정원장도 지난 3월 법무부 장관시절 ‘국정원 소속의 대테러센터는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국민에게 테러 위협이 왜 가해지는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야지 법제정만을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암이 걸렸으면 암 덩어리를 제거해야지 소독약만 바른다고 낫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국정원은 아펙회의를 앞두고 테러위협 분위기에 편승하여 테러방지에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는, 자체 조직 권한 강화만를 꾀하는 테러방지법 재추진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 11월 8일 17:40 국회 기자실
- 김성희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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