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 지역여성의 역할 모색...서울여성,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뉴스 제공

2005-11-09 11:52

서울--(뉴스와이어)--재단법인 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은 11월 10일(목) 오후 2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시대, 지역 여성의 힘」이라는 주제로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여성전문기관인 (재)서울여성의 설립 3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행사로 지방자치시대 1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핵심적인 여성의 지역활동 역량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재단법인 서울여성 창립3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각 지방에서 참여한 숙박 참석자들을 위하여 심포지엄이 끝난 저녁시간(저녁8시~10시)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화 감상, 요가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심포지엄 2일째인 11월 11일에는 사전에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서울 탐방 프로그램 Herstory Tour'를 마련하여 3개의 코스 중 1개를 선택하여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Herstory Tour의 3개 코스는 ‘권력의 피해자 신덕왕후, 정릉과 광통교’, ‘여성들의 궁궐, 창경궁’과 ‘궁궐 안 여성들의 생활, 경복궁’이다.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방자치시대, 지역 여성의 힘’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재)서울여성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 및 교류지원부(02-810-5044)로 하면 된다.

(기조강연)
○ 주제: 지방자치 시대, 지역 여성의 힘 - 조옥라(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1발제)
○ 사회: 이춘호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위원장)
○ 주제: 지방여성전문기관과 지역 여성활동의 활성화
- 박영란(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고선주(재단법인 서울여성 연구개발부 부장)
김경희(대전여민회 부회장)
천선혜(인천광역시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
하승수(변호사,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제2발제)
○ 사회: 이춘호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위원장)
○ 주제: 여성이 만드는 풀뿌리 민주주의
- 김은경(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 토론: 김예자(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숙희(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덕이(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윤주(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지부 회장)

(종합토론)
○ 토론: 황인자(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김해자(부산광역시 여성정책 보좌관)
박현경(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외

< 기조강연: 지방자치 시대, 지역 여성의 힘 >
※ 발표자: 조옥라(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역 여성의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으로 가는 길 ”
-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중 2명만이 여성이며 광역 시·도의회 의원 중 여성은 지역구 1.8%(11명), 비례대표 75.3%(55명)로 총 9.6%이며, 기초 자치구·시·군·구의원 중 여성은 2.2%(79명)로 매우 낮다.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층이 주부이며 여성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중요하리라고 예상되어 왔지만 실제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예상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은 준비되었는가?
- 지방자치 실시 후 10년이 넘었어도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여성들의 문제의식이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여성단체들도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반상회 및 부녀회는 지역 여성들의 모임이자 소식의 집결지이지만, 이들의 관심 영역은 집안 살림살이의 연장선으로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집안 식구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에는 소극적이며 지역사회 일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대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제에 참여한 주부들이 그 문제가 끝나면 활동이 끝날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인 연대를 유지하여 지역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영향력 발휘에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여성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여전히 가부장적 권위주의,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한 인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건 속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이유
- 여성들이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생활 정치를 하는데 많은 걸림돌들이 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여성들의 지역사회참여는 꼭 필요한 조건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민생해결과 복지실현을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지역문제의 현안에 가장 민감한 주부들의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를 위하여 일하는 경향이 높은 여성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지방정치와 행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축제 등에서 여성들의 협조 없이 원활한 수행은 힘들며 지역 문화에서 여성문화의 비중은 크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여성 역할 확대를 위한 과제
- 우선 지역여성의 참여를 위하여 여성 자신의 리더십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그동안 집안일과 연관된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측면을 확장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젠더 훈련과 병행되어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이제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할 것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여성들의 참여가 아무리 적극적이라도 행정기관의 가부장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여성들의 참여는 주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제1발제: 지방여성전문기관과 지역 여성활동의 활성화 >
※ 발표자: 박영란(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성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전문기관의 역할 재정립 되어야”
-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여성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급변하는 서울시 여성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하고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개별 기관의 세부사업별 성과는 보고되어 왔지만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총괄평가 및 종합적인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시의 여성전문기관들이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서울여성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서울시는 여성정책이라는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여성전문기관들이 각자 맡은 기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별 전문기관들은 변화하는 지역여성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여성전문기관은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로 가고 있는 거시적인 여성정책의 맥락 속에서 서울시 500만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성전문기관의 활동전략
- 지역여성의 욕구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서울여성들이 바라는 도시의 모습, 비전 그리기 작업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기반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는 서울시 여성의 삶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서울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야할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데, 정치참여 및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비롯하여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제공,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가정과 직장생활 양립 지원 시스템 확충,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확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스템 기능 강화, 여성들의 문화활동 활성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 여성전문기관간의 협의 기능 강화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여성전문기관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구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로 여성전문기관 활동의 책임성 기제 강화가 요구된다. 여성전문기관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조직의 효과성 제고 및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등 기관의 조직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 제2발제: 여성이 만드는 풀뿌리 민주주의 >
※ 발표자: 김은경(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은 매우 중요”
- 전지구화의 현상으로 영토를 중심으로 한 국가개념이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개념과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세계주의의 물결이 국가의 존재양식을 변화시키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시민사회-시장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동시에 상호작용의 양식이 바뀌고 있다. 한국의 정치구조도 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거시적 차원에서는 주요 행위주체간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행위주체 내부의 탈중심적, 탈위계적,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를 위한 기반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분권화와 더불어 지방의회 선거구조에 대한 개정 등 지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지방자치 차원의 정부 분권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과제
- 세방화 시대에 여성들의 만드는 민주주의를 위해 크게 3개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여성 정치세력화 및 정책 파트너십 구축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의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젠더 거버넌스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한다면 지방의 여성정책전담기구들은 여성정책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방의 여성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세력화 및 정책 파트너십 구축이 효율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인지 훈련(Gender Training)의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세대 여성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는 차세대 여성들에게 생활정치의 주체라는 인식을 제고하여 정치참여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세대 여성정치인 양성과 더불어 지역 풀뿌리 여성을 위한 정치리더십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 소모임, 학부모회, 직능조직 등 다양한 풀뿌리 현장의 여성활동과 모임 속에서 훈련된 여성들이 지역의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풀뿌리 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 조직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정치리더십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원 확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젠더 균형적 분권화를 통한 여성대표성의 패러독스 극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성인지 예산의 확충과 여성단체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 여성인력풀의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정부·전자민주주의의 실현에 따른 지역여성의 대응능력 제고와 유권자로서의 권리실현, 여성단체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seoul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