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쌀 비준안·두산 총수이가 불구속 기소 방침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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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9 12:26

서울--(뉴스와이어)--쌀 비준안 처리 관련

- 오늘로서 강기갑 의원의 단식농성이 14일째 맞이했다.

현재 강기갑 의원의 건강상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매일 국회의무진이 대기하며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혈당지수 64로 위험 마지노선인 60을 약간 선회하고 있으며 혈압 역시 정상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력이 약해져 인터뷰를 하는데도 힘겨우며 지지 방문객들과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못 나누는 상태다.

농민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정치권, 사회 각계에서 매일 수 십 명의 지지 방문자가 이어져 현재 지지방문자가 200명이 훌쩍 넘었다.

강기갑 의원의 단식 소식을 듣고 전농, 한농연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올라와 강의원의 투쟁을 지지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원기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해찬 총리, 김근태 장관, 정동영 장관, 전청배 장관 등 각 부처의 장관이 방문을 했다.

특히 많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강기갑 의원을 지지방문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국회운영위에서 강기갑 의원 단식해제 촉구 결의안이라도 제출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기갑 의원은 단식과 함께 “쌀협상 비준동의안 관련 전원위원회 개최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한 75명의 의원들 서명을 받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개최요구서에 참여했다.

11월 4일에는 강기갑 의원이 제안하여 여야 의원 17명이 참석하고 ‘3자(정부-국회-농민단체) 협의기구 구성 및 강행처리 반대 의원 조찬 모임’을 가졌다. 참석의원들의 11월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DDA 이후 처리를 합의하였고 이를 여야 양당에 제안하였다.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에 대해 애정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권영길 임시대표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했다. 김무성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쌀 비준안 처리 일정을 농민들이 결단하고, 반대 의원들이 제안했던 DDA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는 것에 한나라당이 함께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준안 처리 과정에 대해 연내에 국회법에 따른 처리절차를 제안하였다.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정치권이 관심과 결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정부-국회-농민단체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쌀 문제의 근본대책을 논의하는 것에 동참하도록 요청했다.

셋째, 서울, 부산 등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에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선거구제 도입의 정신을 살리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표는 ‘민주노동당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원내와 논의해서 좋은 답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권영길 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는 한화갑 민주당 대표를 만나 쌀 비준안 처리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제안하고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해찬 총리를 만나 16일 쌀 비준안 처리를 연기해 줄 것과 3자 협의기구 구성을 논의할 것이다.

쌀 비준안 처리가 연기되고 3자 협의기구 구성이 수용되면 강기갑 의원은 단식을 풀 것이다.

두산 총수일가 불구속 기소 방침 관련

오늘 검찰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두산 일가에 대해 불구속하기로 방침을 밝혔다. 검찰과 박용성 일가간의 거래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견이 사실이 아니길 고대했던 국민의 바램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검찰이 재벌에게 영혼마저 팔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총수가 직접 지휘하고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3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비자금을 총수일가가 이자대납과 용돈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전형적인 재벌비리 사건이다. 이른 사건을 불구속하기로 한 검찰의 결정은 법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번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애초 합의에 민형사상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원칙을 당사자들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려 17명의 비정규 노동자를 대량 구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 강정구 교수 파문 시에 검찰은 구속수사를 하지 못한 것을 두고 마치 검찰 권력이 붕괴라도 되는 듯 하면서 조직적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의 이러한 엄한 얼굴, 구속 수사 남발이 왜 재벌들에 와서는 ‘미소’로 바뀌고 불구속으로 바뀌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재벌일가 만 명만 법 앞에 평등한 것이다.

삼성 장학생의 사례처럼 검찰내부에 재벌들을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세력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 박용성 일가에 대한 불구속은 검찰이 휘두르는 법적 잣대가 기득권세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또 재벌 회장들에게 맘대로 비자금 조성해라라는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배임행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검찰 스스로 경제정의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벌 회장이 도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과거 송두율 교수 때는 수사를 받겠다고 들어온 사람을 구속시켰다. 이미 삼성 그룹의 이건회 회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재계 인사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다.

박용성 회장은 그룹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했으나 기실 그의 자제들은 두산 그룹의 핵심 계열사의 사장을 여전히 점하고 있다. 박용성은 사퇴했으나 두산 그룹에 대한 박씨 일가의 족벌경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족벌경영은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재벌 총수들이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정경 유착 등의 이유로 감옥에 가면서 2선 후퇴니,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이니 하는 말로 경영 투명화의 요구를 피해간 사례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진짜로 경영에서 손을 뗀 자는 한명도 없었다. 박용성 일가는 모두 그룹으로부터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시쳇말로 갈 데까지 간 족벌경영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박용성 회장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부정한 경영인이 국가 중대사를 대표하게 할 수 없다. 또한 조흥은행 사외이사, 세발심 위원 등 역시 사퇴해야 한다. 자격 미달이다.

법이 공정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무너진다는 것은 불고의 진리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절망적인 현실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이번 검찰의 박용성 일가 불구속기소는 법이 공정성을 무너뜨림으로 해서 스스로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이 국민의 믿음을 잃을 때 공동체는 유지되기 힘들다. 검찰이 스스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흔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