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국방부의 추경예산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편법이다”
그 내역을 보면 전력투자비가 53억, 병영시설개선을 위한 경상운영비가 3천 47억이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추강경정예산안 심의중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평택 미군기지 부지매입비로 2331억을 신규계상하고, 일부삭감을 하여 총 5378억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예결위에서 심의되고 있다.
그런데, 병영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집행부진이 계속된 사업이다. 즉,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이유로 집행을 해오지 못한 것이다. 05년도 이 사업의 예산 집행수준이 8월 15일 기준으로 38%에 불과하다.
더구나 추경예산이 예정대로 의결된다하더라도 11월 23일이다. 이미 그 시점이면 동절기라 공사진행이 불가능하다. 다시말해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추경으로 편성한 이 예산을 06년 본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국방예산 증가율은 두자릿수를 기록하게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국방비 증액율이 두자릿수라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적 지탄과 비난이 예상되어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고라도 숫자조작을 한 것이다.
조삼모사의 방법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국민적 여망은 불필요한 전력증강을 위해 지나친 재정을 투입하지 말고 보다 많은 비용을 경기회복과 사회복지 확충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방위에서 순증예산으로 올라온 미군기지 부지 매입비 역시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어야 한다.
05년 6월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이 시작되었다. 05년 책정된 1천억을 이미 다 사용하였고, 추가 부지매입을 위해 06년 본 예산에 2,331억을 편성하였다.
원래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부지를 년내에 매입완료하여 미군측에 공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재원 조달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부지매입을 완료하기에는 2,331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정부는 올 2월부터 차입금을 제때에 갚아나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직면해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7조원이다. 앞으로 남은 두달이 안되는 기간에 7조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아마 또 다른 빚을 내어 이를 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막대한 이자가 들어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국민적 공감이 충분하지 못한 사업에 거액을 투입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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