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김재윤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그동안 특별법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의 활동과 우리 제주의 자치권 강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 개방분야와 관련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법안에 대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우리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우선 의료문제에 대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제주도가 제출한 영리법인허용 등의 주장이 가져올 폐해는 의료비 상승, 의료의 양극화 심화, 지역 중소의료계의 구조조정 등에 의한 혼란 등이 예상되며 이미 많은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종별의료계는 물론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이 문제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의료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전국의 168개 단체와 거의 모든 의료정책전문가들 또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심각한 것은 정작 제주도가 이러한 의료정책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단 한 번의 평가보고서도 없이 제주도의 발전만 강조하며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우려의 주장들을 경청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고민하는 도민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금이라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 의료문제에 대해 객관적 정보와 대안을 바탕으로 전 도민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 당부하는 바이다.
- 제주도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김재윤. 현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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