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임시대표 - 한화갑 민주당 대표 상견례 브리핑
<주요논의 사항>
쌀 비준안 처리 관련
권영길 임시대표는 16일 쌀비준안 처리가 극심한 분노에 다다른 농심을 자극하여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16일 비준안 처리 철회와 DDA 협상 이후 비준안 처리, 농민단체와 정부, 국회로 구성된 3자 협상을 한화갑 대표에게 제안했다.
한화갑 대표는 국회의장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노동당과 뜻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사립학교법 연내 처리 관련
사립학교법의 연내처리에 양당 대표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했으며 이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발언록>
○ 권영길 대표 : 강기갑 의원이 단식 13일째다. 국회의무실에서 강제입원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강 의원은 단식을 중단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대단히 걱정스럽다.
정부 쌀협상비준안이 16일로 상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떠나서 이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 16일 상정한다니 농민들이 그날 대규모로 모일 예정인데 그러면 아무도 제지하지 못한다. 농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만큼 통제는 불가능하고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역대 농민대회와는 다르며 자연발생적인 농민폭발이 우려된다. 정부에서는 원천봉쇄한다고 하지만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넘겨야 한다. 정부도 연내까지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DDA 협상이 11월 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 그때 가서 연내에 처리하면 농민도 반대하지 않는다. 알겠지만 정부와 농민간에 극도의 불신이 존재한다.
○ 한화갑 대표 : 정부가 협상내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1차적 책임이 있다. 농민들도 협상하는 사람들처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권영길 대표 : 우리는 농민단체, 정부, 국회 3자 협의 틀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한화갑 대표 : 민주노동당의 뜻에 충분히 공감한다. 농민문제는 민주당이 더 이해가 걸린 문제다. 국회의장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다.
○ 권영길 임시대표 : 사립학교법이 여전히 묶여 있다.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안에 큰 차이가 없다. 차이를 좁히면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
○ 한화갑 대표 : 우리안은 사회이사제 1/4선이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뜻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보며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맞대고 좁히도록 하자.
11월9일 14:00 민주당 대표실
배석 : 이용길 비대위원, 신낙균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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