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정부당국이 교육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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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16:04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가 고집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육계 내에서도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것이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책인가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교육발전을 꾀하는 것이 정부당국이 해야 할 책무이건만 지금 정부당국은 논의자리를 박차고 나와 마치 정부안이 아니면 교육발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등 교육계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밀어붙이가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현장 마저 대립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교육발전에 대한 정부당국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선생님들은 현행의 평가제도가 학교장의 전횡을 묵인하는 가운데 선생님에게 줄서기를 강요하여 교육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발전을 위한 3주체 즉, 학교당국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녹아있지 못하다는 다수의 지적이 있다.

이렇듯 과정과 내용상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왜곡된 여론으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교원평가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단적 편가르기로 사회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갈등과 반목을 치유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이 진정한 교육발전의 길인가에 대한 정부당국의 진지하고도 성실한 접근을 촉구한다.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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