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제민주본부, 일본 고금리 규제 대회 초청 방문
이 행사는 일본에서 과중채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연구원, 피해자들로 구성된 ‘크레디트·사금융 문제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개최하는 것이다. 행사에는 일본 전역의 변호사, 법무사, 사채 피해자 등 단체임원들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4년부터 진행한 고금리 추방과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가계부채 SOS운동(제도개선 운동과 피해구조 운동) 사례를 소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의 고금리 및 대부업체의 규제를 위해 △고금리 인하운동 분과 △일수 금융대책 분과 △사금융 광고 분과 △상공론 피해자 교류분과 △신용카드 사금융 상담원 교류 분과 등 총 17개 분과가 회의를 진행하며, 민주노동당은 한일 양국의 고금리 사금융 실태 및 규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30일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한국의 변협과 같음) 소비자대책문제위원회가 고금리 규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를 방문, 사금융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양측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7월 일본에서 열린 전국 크레디트·사금융 문제 대책협의회 확대간사회의에 참석해 고금리 추방과 서민 금융생활 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 활동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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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016-306-2068/02-2077-0559)
